판사들이 지금 얼마나 양아치처럼 판결하고 있냐면 판결 구조가 이렇습니다.

계엄건은 자기들도 분위기상 쉴드치기 어려우니, 서두에 엄정함이 필요하다고 말로만 밑밥 깔고 정작 형량은 50% 씩 깎아줍니다.

진짜 양아치스러운 짓입니다.

계엄 관련한 사안들도 이따위로 판결하니 김건희 관련한 사안들은 그런 최악의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냥 내란당의 미래에 좀 더 피해줄 수 있는 정치적 사안들은 죄다 무죄 때리거나 형량 엄청 낮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에게도 부담을 주려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냥 신뢰하기 어려운 게 그냥 지금 대부분의 판사들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무력 시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진관 같은 판사들이 많이 배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판사들 대부분 보면 이진관 같은 판사들이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겠다고 서로 동조라도 하는 듯 씽크로율을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있어도 염려가 되는데 없으면 그냥 항소심에서는 어떻게든 더 깎아주려고 난리 부렸겠네요. 결국 현직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도 맡게 되는데 대부분의 판사가 우인성 같은 애들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이진관 재판부만 거의 왕따시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관으로 더 출세하는 건 극소수이니 아예 로펌들에 자기 좀 봐달라고 생쑈하는 느낌이네요.

이건 뭐 판사들이 암묵적으로 카르텔 형성하면 사실상 견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어떻게든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견제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판결문과 양형 뉴스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계엄과 내란을 해도 이따위로 판결하고 있는 게 참..

이런 식이면 앞으로 정말 현행범 수준에 가까운 거의 100% 물증이 아니면 그냥 다 풀어주거나 대폭 깎아주겠네요.

다른 판사들이 죄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이진관 재판부만 오히려 이상한 판결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계엄과 내란 건에도 엄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 하는건지...

대통령이 낙선 한 선거에서 토론 중 했던 발언을 가지고서도 그 난리를 피웠던 놈들이..

진짜 깎아줄 결심하면서, 희대스러운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