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은 법은 만명 앞에만 평등한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내란주요임무종사인데도

판결이 7년이 나온걸 보면.(지난번처럼 초범이라서 형량을 깎는다는 말도안되는건

반발을 의식한 건지 몰라도 언급은 없었지만.)

답답하네요.

고위공직자, 전직 판사 등 법률가라면 응당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책무와 

법률적인 엄격함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뭐해서 빼준다. 뭐해서 빼준다. 등등의 법기술이나.

말은 요란하지만. 결국에는 판결은 솜방망이인 원님재판인데 

현실에서 소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건 무얼까 하구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