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끝내고, 일반 다주택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가진 서울 아파트 4만 채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MBC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0051?sid=101 

2026년에 자동말소되는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2만8천여채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허제 내에서 매도 가능하려면 28년은 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당시 공시가 6억 이하이어야 하므로 외곽지 소형아파트가 많을겁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고, 사실 저렴한 전세 공급처인데 전월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봐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조특법 개정 사항이라 입법도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거 같네요. 어찌되었던 소급입법은 맞습니다. 2020년때도 소급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