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버 전성시대 입니다.
민주진영 유튜버만 해도 아주 양대 유튜버가 각종 지식을
뽐내고 정부의 정책을 직격하기도 합니다.
겸공 매불쇼 정도면 거의 정부 정책을 흔들어 버리는 수준이죠....
방송 끝나면 뭐 정부에 항의 전화 많이 올거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겸공 매불쇼가 부른 학자들이 말하는 정책 해석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듣고 있으면 굉장히 학문적이고, 원론적이고, 규제적이고, 이념적으로
들리는 해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은 절대 학문적, 이념적으로 흘러 가지 않습니다.학문과 이론을 기초하여
행정 즉 실생활에 적용했을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은 보수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조항 하나 고쳐버리면 가지를 치고 쭉쭉 벗어나가는게 행정이기 때문이죠
행정5급 임용자들이 경제학 등 과목을 익혀서 실무에 가면 너무 학문과 실무가 너무
달라 탁상공론에 빠지고 현타가 온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 하나 만들어서 뿌리면 지자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학문의 뿌리는 깊지만
현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때 실패하는 이유가 학문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
라는 걸 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행정과 민생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학자 출신들을 참모로 쓰지 리더로 쓰면 안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행정의 정치화 이념화 만큼 무서운게 없다고 보는게 제 시각입니다.
대통령이 그걸 너무 많이 아니까,,, 개혁의 방향이 우리 지지층 입장에선 답답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행정이란 한번 바꿔버리면.. 되돌리기 힘들고 부작용을 조치하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뤄야 하게 때문입죠.
다이어그램으로 봤을때 정당은 반쪽 국민이지만
정부는 한개의 국민을 위한 정부죠
그것만으로 모든걸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걸 따져본다면
검찰관련한 법무부장관이 가장 클것이고
합당 반대파 배후라고 의심되는 총리
정부는 아니지만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 추천한 이성윤의원
이번에 합당문제와 특검추천의 당대표
여기에 붙은 불씨에 기름을 붓거나 물을 부은
스피커 유시민장관과 김어준과 이동형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소수정당인 조국당과 소수정당의 대표 조국
자 여기까지 중에 악마화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돌을 던지시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도 저도 절제가 필요한시점인것 같네요
국가운영이 얼마나쉬울까요
생방을 해도 받아들이는게 다를테지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일테니
글쎄요
행정공무원 오래한 사람이
정책도 잘한다고 판단하면
공무원 오래 잘 한 사람이 대통령, 장관 해야죠.
정치가들이 나서면 안되죠
예를 들어, 국방장관도 군인만 해야하구요.
다른 소리, 다른 정책, 관료제에 물들지 않은 생각이
자꾸 끼어들고, 주장하고, 실험하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정책“이 나오고
실행이 되겠죠.
기사를 사고 팔아
기자와 언론사주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조중동과 한국경제가 보여준 사례와는 달리
김어준, 최욱이 불러내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 이익이 아닌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도덕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용하다고 봅니다
겸공과 매불쇼 매일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준비한 패널과 근거자료 안에서 타당하거나 그럴듯하다 정도입니다.
제가 짜증이 나는건 오히려, 댓글러 채팅러 들입니다.
그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특히 겸공과 매불쇼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게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극단으로 비방하기 바쁩니다.
이게 방송 때문일까요? 아니면 확증편향되어 극단으로 "이미" 치우져버린 사람들 때문일까요.
다른 극우, 혹은 (한 때 좋아했지만 조심해서 가끔 보게 되는) 김엄마 방송만 보셔도 겸공, 매불쇼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자극적이죠. 겸공과 매불쇼가 그나마 몇번 걸러서 나오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국무회의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것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지시내리고 적용시키려하는데 국회법이 속도로 못따라가는것같아요
다만 검찰개혁에 대해선 속도가 느리고 시원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것같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얘기에 공감이 전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