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x 판결, 사법부의 보복일수도 있어요 어제 재판소원법안이 법사위 의결로 인해서, 형량 징역 10년 이상 줄거 하루사이에 3년이상 줄여서 형량 징역 7년 발표로 급하게 줄인거일수도 있어요. 사법부 권력 일부 빼았은 입법에 보복성 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 총리 TF도
나왔다고 생각하구요
특검을 한다고 검사들을 다 불러다 쓰면서
너희 다 박살낼꺼야 너희다 없애버릴꺼야
이러면 제가 거기 구성원이라면
힘내서 할 이유가 없은것 같거든요
판결문은 미리 내는건 아닐거라 봅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법원 실무는
원래 그래왔으니까요.
사법부 개혁 강력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