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모치료 건보 확대 공론화 지시…경증 외래진료 부담금 상향 검토 뉴스1

수석보좌관회의…"탈모 건보 바로 결정 말고 의견 더 모아보자"
  "포괄임금제 개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으로 먼저 시행"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입법前에라도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연합뉴스

"탈모치료 건보 확대, 사회적 토론했으면"…부당청구 대책도 점검

이 대통령, '청년탈모 건보' 보고받은 뒤 "정책의견 수렴할 공간 있어야" 뉴시스

수보회의서 '소확행' 정책 논의…"작지만 빠르게 국민 삶 바꿀 과제"
  정책 여론 수렴할 공론화 장소 필요성 언급…"편하게 의견 낼 공간 필요"

李대통령 "물가,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독과점도 철저 감시"(종합)  뉴스1

"물가 담당자, 현장서 직접 확인해야…유통 구조적 문제 개선도"
 "할당관세로 부당 이익 철저 봉쇄…교복비 60만원 육박, 온당한가" 

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라고…가격 적정성 살펴보라" 연합뉴스

"국정 원칙은 국민 삶 바꾸는 것…거대 의제에만 함몰되면 안 돼"
"민생물가 TF, 불공정 거래도 철저 감시…정책 틈새 악용 봉쇄"
참모들에 "눈 뜨면 출근, 감으면 퇴근…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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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 시작]

  ✔공직자들,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국민의 삶 달려있다 생각해주길

[11일, 충주 가서 '그냥 드림' 사업 돌아봐]

  ✔시장에서 국민들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봐

   ▪️'그냥 드림' 사업, 취약계층 최소한의 안전 매트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어...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도 차별 말고 지급...정부 차원에서 방침으로 정해주길

   ▪️최소한의 생존 조건 만드는 것...지역 차별 필요 없을 듯

  ✔시장 가보니 여전히 국민들 물가 걱정·매출 걱정 많아

   ▪️어제 민생 물가 특별 관리 TF 가동

   ▪️할인 지원·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 점검·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주길

   ▪️정책 할 때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해야

[최근 교복 구입비 60만 원 육박]

  ✔개학 앞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주길

   ▪️대체로 해외에서 수입하는것들 많아

   ▪️문제 있으면 어떻게 대책 세울지 검토해 주길

[국정의 제1원칙, 국민의 삶 바꾸는 것]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돼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줄 것

   ▪️행정의 현장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오늘 회의 주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 정책']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 중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

   ▪️우리 국민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

   ▪️국민들의 행복은 일상속에서 체감되어야

[명절, 공공서비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 챙겨야]

  ✔안보·치안 분야, 의료·방역 분야, 교통·수송 분야 등 고생하고 있어

   ▪️명절 연휴 반납하고 국민 일상 챙기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려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분, 보답·보상·대우 확실하게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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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 충주 '그냥드림' 사업 언급]

  ✔일부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벨트 역할 잘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해당 지역 주민 아니더라도 지급해 달라 강조

   ▪️최근 교복 구입비 60만 원 육박 언급...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 살펴봐 달라 지시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만들어 일자리 늘리고 국내 산업 발전 도움 가능성...타당성 검토 지시

  ✔오늘 회의에서 각 수석실 '소확행 정책' 발제 및 토론

   ▪️소확행 정책,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이 대통령,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공론화 후 의견 모아 결정

   ▪️의료보험 지출 관련,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 검토 및 급여 남용 대책 마련에 대해 묻기도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중...시행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것 제안

   ▪️정무수석실의 워케이션 센터 확충 관련 발표에 이 대통령 직접 칭찬하기도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지방 정부 협업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