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짜피 내란 재판부도 조희대가 판 벌렸겠다. 대법원이야 조희대 판이니... 예정된 그들만의 약속대련 느낌으로 흘러가네요. 내란재판부도 그렇고 조희대 탄핵 못하면 사법개혁의미가 없습니다. 내란범들이 집유로 나올 판이네요.
2심에서 5년 정도로 줄어들면 집유도 가응하죠..
구형 15년 -> 1심 7년 -> 2심 3년 (혹은 3.5년) -> 3심 1.5년 (집유 2년) 가능합니다.
내란하고 7년으로 끝난다면 다들 내란하겠씁니다.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