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gyeonggi/607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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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정부 기조 비웃는 부동산시장 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는 기존 수사 인력을 16명으로 대폭 확대한 전담 TF를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거짓 신고, 전세 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방침

● 단톡방 만들어 ‘좌표 찍기’ 

하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170여 명이 참여한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들은 기준가보다 낮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넣는, 이른바 ‘좌표 찍기’식 업무 방해를 일삼았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형성해 영업을 방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최대 5억 포상금'에 '리니언시'까지…내부 결속 깬다

경기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해 내부 결속 와해를 노린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 후라도 협조 시 50%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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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은 지난 4년 동안 뭐하다가 지금와서야 일을 하는지..

이제 와서 일하는 모습에 '조금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해도, 

최근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드네요.

선거가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경선 이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버스 무료화 같은 생활 정책을 꺼내고, 중

앙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정부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까지. 

선거가 가까워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내 갈등과 커뮤니티의 과열된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피로감이 큽니다

당내 합당, 비합당 서로 싸우고, 커뮤니티도 어질어질 할 때

현 시점에 필요한 역할은 내부 분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도와주는 건, 배은망덕 김동연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흐린 눈으로 보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믿어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의 시간은, 

그 믿음을 시험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