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었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를 받으면
형량의 두배로 가는 입법을 내야겠습니다.
결코 7년이란 선고가 무거워 보이지 않네요.
부자는 벌금이 무섭지 않고
법조인은 법이 무섭지 않으면
결코 공평한 세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님께 멘션을 보내거나 당게시판에 좀 남겨봐야겠네요.
법조인이었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를 받으면
형량의 두배로 가는 입법을 내야겠습니다.
결코 7년이란 선고가 무거워 보이지 않네요.
부자는 벌금이 무섭지 않고
법조인은 법이 무섭지 않으면
결코 공평한 세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님께 멘션을 보내거나 당게시판에 좀 남겨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