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에 댓글만 달고 글을 자주 안쓰는데, 오늘 판결을 보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 졌네요.

저 판결이 소름돋는 건 내란은 인정하되, 직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한덕수 재판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관련 죄가 인정되었는데,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빌미를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직권 남용의 유무죄는 매우 중요한 판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재판에서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내란은 인정되지만, 직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만 있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내란죄는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  제발 이런 결론만은 피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