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석기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내란음모죄에 대하여는 무죄, 내란선동죄 및 기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징역 9년형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https://namu.wiki/w/%ED%86%B5%ED%95%A9%EC%A7%84%EB%B3%B4%EB%8B%B9%20%EB%82%B4%EB%9E%80%EC%84%A0%EB%8F%99%20%EC%82%AC%EA%B1%B4/%EC%9E%AC%ED%8C%90 ....... 뭐죠 진짜;;;;
판새만 보이고 판사는 한 사람이네요.
사법부의 양형 시스템은 판사와 정황에 따라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개인적으로 법 왜곡죄 보다 양형에 대한 보정이 더 절실해 보일 지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