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속보가 나서 소개 드립니다.

김성태 제3자 뇌물사건이 공소기각인데. 

법원은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과 중복기소되었다는 판단이 있는거 같습니다.

잼프 대북송금사건에 영향을 주는 판결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