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힘도ㅜ없는 놈들이 떠들면 내한모의. 내한 하면 감경. : 👉 “내란을 실제 실행할 구체적 준비가 있었냐?” 무기 확보, 조직 행동 계획 등 실행 단계 증거 부족 그래서 “음모”는 무죄 대신 선동 발언은 인정됨
이석기는 모의도 자기들끼리 농담 따먹기인데도 모의로 처벌하여 9년 때렸는데,
실제 실행을 했는데도 7년이면 법원은 내심으로는 내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어쩔수 없이 말로만 내란이다라고 하고.
실패하면 7년
모의하다가 들키면 9년
쿠데타 하라고 등 떠미는 나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