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2063127806 한국 불법주차는 정말 고질병인데, 한국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불법을 저지른 개인에게 철저히 부담 지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결국은 아직도 검토 단계이고 시행하려면 멀었죠 뭐.. 의도는 좋은데 법으로 못 박지 않는 이상은 의미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