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노컷뉴스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원고 일부승소 확정 뉴스1
[속보]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 사실 적시…손해 배상해야" 뉴시스
[속보]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5·18 단체 명예훼손" 원심 판결 확정 뉴스핌
[속보]대법, 전두환 회고록 민주화운동 피해자 손배 인정…7천만원 배상 확정 한겨례
앞서 항소심에서는 전씨 쪽이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전씨 쪽은 이 돈을 2022년 10월 피해자 쪽에 전액 지급한 뒤 상고를 이어갔다.
드디어 판례 +1 이네요. 묻혀있는 다른 사례들도 더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월 동안 전두환 살아 있을 때는 뭐하고, 이제서야 뒷북인지..
그래놓고 지들 기득권 건드리는 입법에는 발작버튼 가동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