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때 가격 다시 정한다…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강제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20년 만에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시정명령을 통해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강제 인하 조치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밀가루 파동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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