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 

[단독] 이 대통령 “법왜곡죄 아주 중요” 호응… 與, 입법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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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인 재판소원 제도 대법원이 거품 물고 위헌 노래 부르던건데요 법사위 소위 통과했다네요

"조희대 반발" 법사위 헌법재판소법 통과 ! #조희대 #헌법재판소 #법사위

https://youtube.com/shorts/PJoJVWjNKyM?si=NJRD52OYydRYESny

“내란 재판 줄줄이 무죄… 법 왜곡, 처벌될까?”

https://youtube.com/shorts/l2PKr4BAPF8?si=futBmI6g-FKfhnPQ

재판소원 제도 스텝 밟았고 다음은 법 왜곡죄 추진하려고 하니 확실히 힘을 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 하는거 보면 국회를 깔고 보는 것을 넘어서 여론 눈치도 안보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