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예 시민들 눈치도 보지 않는 판결을 미친듯이 쏟아내더니
법원행정처장에다 보란듯이 저격수 딱 심어 놓고
어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 거부
오늘은 중수청, 공소청 법도 다시 생각해라 엄포..
ㅋㅋㅋ 민주당 내부 싸움에 정신없는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은 민주당과 정권을 호구로 확정 짓고,
공개적으로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네요.
이쯤되면 19일 윤 선고 때, 전국에 방송으로 중계하면서
"내란은 무죄! 직권남용도 무죄! 걍 집행유예이므로 즉시 석방!!"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지경입니다. 뭐 만만한게 민주당이고 현 정권이고,
이 부역자들은 원래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으니,
현 정권만 호구 인증하면 법관들 지들 맘대로 막 나가는거죠 뭐 ㅋㅋㅋ
(이미 잼통 파기심 선고할 때 전국 생중계로 세력과시한 적이 있으니,
이번 선고때도 대놓고 풀어주면서 봤지? 우리 대법이 이나라의 진짜 주인이야~~ 선포할 듯 ㅋㅋ)
진짜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바로 호구인증하고 되치기 당합니다.
이번에 검찰, 특히 법원에 당하면 아주 철저하게 밟혀버릴 겁니다.
제발 세력 다툼 그만하고, 신속한 사법개혁, 법원개혁 재개하기를!!!!
그래야 마음놓고 판레기 사냥해서 싸그리 다 죽이고 서초동에 걸죠.
한국에서도 유혈 시민혁명 한번 할때가 되긴 했습니다.
법왜곡죄좀 빨리 해주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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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5년, 길게는 노대통령 참사 이후 20여년간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온갖 제도,부작용보완 등등
다듬고다듬고다듬은 검찰개혁법안
진작에 몇달전에 통과시키려니까,
냉큼 정부가 채가서 몇달을 허비해놓고
그야말로 검찰권한확대법으로밖에 볼수없는 희대의 악법을
TF법안이랍시고 기습투척해서 난장판을 만들고,
그마저도, 검찰개혁법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여부는 아예 나중에 10월까지 천천히 시간잇다라고
사실상 검찰편에서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가로막은게 누군지?????
사법부개혁안
진작에 몇달전에 통과시키려던거
급브레이크 걸어서 아직까지도 통과못되게 막은게 누군지????
허구헌날, 국회가 늦다고 재촉하면서
정작 지지자들이 수년에서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을
가로막고 있는게 누군지????
소통,소통, 온 만사 국무업무에 대해
생중계로 온국민에게 공개할 정도로
소통에 관한한 달인이신 분이
왜, 유독 사법카르텔 개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소통없이 밀실에서 진행과,
하염없이 세월만 가게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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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말
경제, 외교, 지방균형발전, AI로드맵,
특히 수십년간 그 누구도 못했던 자본시장의 악폐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시리즈는
정말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 누구도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눈이부신 성과이고,
실제 저같은 투자자는 자본시장 정상화의
그 경제적수혜를 엄청나게 받고있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대로 5년 재임하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되고,나아지고,성장하고,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될까,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사법개혁이
더더욱 절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있는 겁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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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5년간 재임하면
정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좋은 나라로 시스템을 천지개벽으로
바꿔놓을 게 확실해요.
그런데요.
검찰개혁 저거 하나 제대로 안해놔서
나중에 되치기 당해서 정권 넘어가면,
이 모든 이대통령의 피땀어린 노력과 성과물들이
순식간에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윤석열이 들어서고 얼마나 빨리 나라전체 시스템이 과거퇴행하는지.
이명박이 들어서고
모토가 ABN (Anything But No무현) 이었어요.
잃어버린 10년이라는둥 하면서,
공들여 쌓아올린 나라시스템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대통령과 가족,지인 들 모두가
끔찍한 검찰의 칼날에 노출되서
또다시 기억하고싶지도 않은 과거의 참극을 또 겪게 될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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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대통령이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나라 해방이후 70년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모든 노력과 성과물이 온전히 자리잡도록,
퇴임후 이대통령,가족,지인,동지들에게 참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검찰개혁 문제.
검찰에게 수사권 남겨놓겠다는 고집
이번만큼은 지지자들의 걱정과 공포를 제발 받아들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우리 이대통령은 털끝만큼도 검찰한테 책잡힐 일을 할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 주는것도 거리낌없으실거라고 거라고~~
그렇게 철썩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설마하니 없겠다싶다가도)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이대통령 업무생중계 영상들 중
대충 아무거나 틀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로 만들 건수는 한트럭은 나올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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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참 말을;;" 시간이 생명인 체납자 추적 굼뜨자 국세청장 제대로 혼쭐내는 이재명 대통령
이대통령이 국세청장 혼줄을 내면서
입법이 미비하더라도 빨리빨리 추징작업 하라고 한 영상인데
다들 이거보고 역시~~이잼~~~사이다~~~
뭐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대화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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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체납 관리를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그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지금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면 각 부처명의로 인력을 뽑아 가지고 합동 관리를 해요.
그 각 세입에 대해서 관할 부처,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세청장) 네. 네.
(이대통령) 그럼 거기서 그 뽑아 가지고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 받으시라고요.
지금 각 부처,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도 있잖아요.>
(국세청장) 대통령님 그 근거 규정만 마련해 주면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재산 소득 자료
지금 각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요
국가 채권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압류라든지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지금 국세에 이용되고 있는 강제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 징수법이 필요합니다.
(이대통령) 문제는 지금 국회의 저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그렇다고 그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좀 귀찮겠지만.
(국세청장) 그거보다는 국가 채권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이대통령) 아 참 말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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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을 질책하면서, 세금추징하라는 업무지시 영상인데
국세청장이 입법미비로 지금은 할수 없다는데도
이대통령은 국회법 통과전이라도
==== <명의는 각 부처 명의로 하고>
====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하는 식으로>
입법전이라도 징수때리라고, 국세청장을 압박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자, 샌드위치 몇만원으로 수십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기어코 법정에 기소때리는 검찰이,
부하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아무개를 모른다는 말한마디로
무려 대통령자리를 날리려던 검찰이,
입법도 안된 징수업무를
명의자 따로, 업무자 따로, 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국세청장을 압박하는 저 영상으로
훗날
<직권남용,강요 등등. 심지어 국세청장에 대한 모욕 등등>으로
이대통령을 때려잡을 건수로
만들까요??? 안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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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업무생중계,타운홀미팅,기자회견 등등으로
1주일에 2~3일 X 2시간 = 1주일에 5시간
10분당 1건씩 트집잡을 건수 잡아내면
1달이면 100건이 넘고,
1년이면 1200건,
5년이면 6000건,
윤석열한동훈박성재심우정 같은 검찰들이
훗날 퇴임한/힘없는 이대통령을 때려잡겠다고 마음먹으면
저 수많은 업무생중계 영상클립들만 대충 털어도
책잡을 건수가 우수수 떨어질거라고
깨춤을 추고있을 확율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99.999999%가 아닐런지.
검찰이 각잡고
노대통령에게 했듯이,조국일가에게 했듯이,
예전 이재명의원 시절에 했듯이
멸문지화를 목표로 인간사냥을 시작하면,
거기 불려간 저 국세청장같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검찰이 가족사진 흔들면서,
남욱에게 했듯이
<배를 가르겠다는둥,
장기를 다 꺼낼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수 있다는 둥 선택하라는 둥>
끔찍한 소리들 들으면,
<직권남용,강요 맞습니다요> 술술 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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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민한 생각 같은가요????
이대통령의 업무생중계,타운홀미팅 등 영상클립
아무거나 몇개 틀어놓고
퇴임한 이대통령을 때려잡겠다고 마음먹은
윤석열한동훈박성재심우정의 시각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들을 봐 보십시오.
==== 뭐가 보이는지.
그러니, 이대통령이 재임기간
검찰한테 책잡힐 건수 단 하나도 나올수가 없다는
그런 꿈같은 소리는 제발 하시마시길.
대충 봐도 저런식으로 딴지걸면
수백수천건도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지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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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래도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절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대통령의 훗날을 걱정하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김용민,박은정,추미애,정청래에게 욕하고 돌부터 던지시던 분들
제발 좀 현실을 직시를 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