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컨트롤 못한다는 건가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의 생사여탈은 국무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내각제 사촌인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도 아니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총리가 오버하는 걸 놔둔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지이고 허수아비 라는 말하고 동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과 총리는 국정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구조인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 이런 문제를, 뜬금없이 무슨 뇌피셜들을 돌리는 건가요?
어떤 편차가 무엇을 의미 하나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편차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총리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국정 운영에 관하여 편차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 입니다.
편차가 생기거나, 총리에게 다른 미션을 줘야 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바꾸겠지요.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액션으로 알수 있으리라 봅니다.
총리는 정작 자기할일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난리난리 ㅋㅋ
내로남불도 적당히 하셔야죠. 다른사람들이 말하면 뇌피셜이고 본인생각은 전부 다 진리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활동량이 어마어마하신분이 행차하셧네요.
2월7일부터 모든 댓글의 절반가까이 쓰셧는데
2월에 클량 복귀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네.. ㅋㅋㅋㅋㅋㅋㅋ
> 김어준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으면
라는 표현을 쓰시는분이 커뮤활동 잘안한다고 하시니 굉장히 어색하군요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겠죠.
김민석 총리가 나댄다, 오버한다 하는건,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보거나, 허수아비로 생각한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입니다.
본인 의견을 말하는데
관계없는 이재명 대통령 좀 엮지마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국무총리가 오버한다고 공격하는 건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돌려까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치구조, 권력구조는 이해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녀, 그게 방패막이로 사용하시고 계신겁니다.
인물은 인물로 봐야하고, 잘못된게 있었다면 대통령이 판단하고 해임하면되는거지요.
부품은 갈아끼라고 객체화해둔겁니다. 일부러 한몸이 아닌 시스템 구조를 만든거에요.
같은 맥락으로 본인께서 적으셧던 글 댓글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모순됨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주장해보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님이 하시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만기친람 할수 없기에 결국 '인사/임명권' 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에 댓글에도 적었습니다만, 그것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액션으로 알수 있으리라 봅니다
잘 아신다면서 딴소리 하시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쉴드를 치실때
대통령님을 방패로 쓰는 표현을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럴 생각이 있다면 정정문이라도 쓰세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대통령-국무총리 간의 관계를 자꾸 방패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먼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와 제86조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통령에 누가되니 말하지말자로 퉁치실 생각 좀 그만 하시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군요.
다시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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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에 대한 쉴드를 치실때
대통령님을 방패로 쓰는 표현을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럴 생각이 있다면 정정문이라도 쓰세요.
논리적으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총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총리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에 누가되니 아무말도 하면 안된다“
가 논리가 아닌 억지라는건 절대 인정안하시네요 ;-)
아무말도 하면 안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된 총리가 오버하고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총리를 바꾸던지, 다른 미션을 부여할 것 입니다.
그 판단은 오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님이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판단 하시고 필요하면 액션을 취하시겠죠.
그걸 아시면, 선생님께서 적으신 글, 댓글에서
그렇지 않은부분을 정정해주십사 라는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 ;-)
제가 위에서 적은 논리는 일관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임명과 교체가 가능하다.
그런한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총리가 오버한다고 하는건 대통령을 허수아비/바지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총리가 오버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판단하고 액션을 취해서 총리를 교체하거나 다른 미션을 부여할 것이다.
그 판단과 액션은 오롯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님이나 저는 알수 없다.
이 논리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애초에 전제와 순서가 잘못되셧지요.
잘잘못이 있는지 확인하고 따지려면 다루어져야하는데, 그걸 입막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과 댓글들을 쓰셨으니까요.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님과 저는 현재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판단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실 것이고, 현재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의 어떤 판단과 액션이 나오면 그때 인식할수 있겠죠.
작성하신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건데 대통령님을 방패로 쓰시지마세요.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님에게는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래 과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을때는 놓치는게 많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컨트롤 못한다는 건가요?
검찰총장의 생사여탈은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총장이 오버하는 걸 놔둔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지이고 허수아비 라는 말하고 동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동일한 논리네요
일단,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언제든 바꿀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싸인을 주면 알아서 진퇴를 판단하고 사임/사퇴해왔습니다. 그 사례가 깨진 것이 바로 검찰쿠테타 및 친위쿠테타 내란수괴 윤석열 때이고 이런 검찰총장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입니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이를 사퇴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했으나,
과거 추미애 장군이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쿠테타 수괴 윤석열이를 상대로 단기필마로 고군분투 할때에도 결국, 추미애 장군을 낙마시키고, 윤석열 이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추미애 장군도 여러번 언급하셨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