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더불어, 내란 옹호자들에 대한 정치적 단죄는 정치적 고립입니다.
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재명은 싫다고 국민의 힘을 뽑는 비겁한 사람들에 대해 저도 증오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거니깐 균형을 맞추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독점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지방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을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성과로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힘에 대해 저녀석들은 내란도 옹호하더니 민주당보다 훨씬 일도 못하네? 라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내란청산을 위해서만 싸워오고 있습니다. 사법적 내란청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주문하였고 정치적 내란청산을 위해 행정을 통한 정부성과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의 선거입니다. 표심은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로 결정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정부 임기 초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당대표 이름도 모를 정도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대통령에게 가야 마땅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서는 야당 핑계도 못 댑니다. 여당이 단일대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위해 재빠른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를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조건이 검찰(검사) 권한 제한, 사법시스템 개혁 이게 잘 진행 되야 됩니다 내란청산이 불만족 스럽 다면 검찰 사법 개혁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이 좋은 판과 시간을 허비한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하게 지원하는 것 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