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려면
상임위(180일) -> 법사위(90일) -> 본회의 부의(60일)
이렇게 최장 약 11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중 상임위 180일에 걸려 있는게 많은데 대표적인게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이고 이 법안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속도가 나오지 않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재경위에서 떼와서 옮겼습니다. 이게 오늘이죠. 하지만 이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도 관례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안건을 올립니다. 합의가 없이 올리는걸 우리는 직권상정이라고 하고 이건 국회선진화법으로 거의 금지 되었습니다.(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의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가능)
민주당이 뭐 안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국힘이 어깃장 놓고 있어서 안되는 겁니다. -_-;
정치적인 글은 잘 안적는데 제대로 모르고 글 쓰는 사람이 많아 아는대로 적어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건 뭘하건 국힘당 의원들 1대1로 마크하고 사정해서라도 필요한 법안은 빨리 처리해야죠.
언제까지 남탓할 건가요?
원래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을 결과로 만들어내는게 어려운거지요.
자신있으시면 출마하시죠. 기꺼이 제 한표 드리겠습니다.
괜히 사우나에서 교류하고 밥먹고 술먹고 하는거 아닙니다.
왜 180석이나 몰아주나요?
의석수 훨씬 적을 때도 할거 다 했습니다.
노력의 문제거나 의지가 없거나죠.
저한테 따져서 어디에다 쓰실겁니까?
자신있으시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위에 적엇듯 저는 행동하는분께는 기꺼이 제 한표 드립니다.
정치력도 가능한곳에나 붙이는겁니다
아님 의석수가 작나요?
아니면 상대당이 유능한가요?
국힘당 그 한심한 인물들 요리도 못 할거면
능력없는거 맞습니다.
앉아서 불평만 하시지 행동하실 맘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불평하는게 왜 님이 신경쓰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뭘 이해까지 하시려고 하시나요.
원래 큰 목소리 내는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순리입니다.
나랑 이상하게 안맞으시네요.
제가 선생님이랑 맞아야할 이유가 있나요?
본문 정독 한번 하시고,
댓글에 뭐라 쓰셨는지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런댓글을 남기는지 생각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하죠.
본문에 다 있습니다. 원내대표만 일잘하면 되는게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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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려면
상임위(180일) -> 법사위(90일) -> 본회의 부의(60일)
이렇게 최장 약 11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중 상임위 180일에 걸려 있는게 많은데 대표적인게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이고 이 법안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속도가 나오지 않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재경위에서 떼와서 옮겼습니다. 이게 오늘이죠. 하지만 이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도 관례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안건을 올립니다. 합의가 없이 올리는걸 우리는 집권상정이라고 하고 이건 국회선진화법으로 거의 금지 되었습니다.(천재지변, 전시상황 등의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가능)
무슨 방해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요 ㅋ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회가 왜 멈춰 서 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습니다. 입법이 더뎌진 이유는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방탄과 자유민주주의·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안들에 집착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란당이 협조 안하는 이유 나왔네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당과 야당 사이는 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노선이 있어서 그간 총리들이 중재자로서 나섰습니다.
이낙연은 총리때 협조요청 발언하면서 지금 잼통이 지시했던 장관들한테 직접 야당 찾아가서라도 협조 요청하라 했었구요.
그리고 경제관련 상임위장은 죄다 내란당입니다. 상임위를 안열고 소위도 안열면 방법이 없구요.
입법지연 입법지연 하는데 역대 정부 통틀어서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18.5%
.
문재인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발의한 법률안은 213건으로 윤석열 정부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대안반영 21건, 수정가결 8건, 원안가결 10건 등 39건으로 처리율은 18.3%이었다.
.
박근혜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한 법률안은 총 2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안반영 28건, 수정가결 15건, 원안가결 4건 등 총 47건으로 처리율은 19.6%였다. 여대야소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윤 두 정부와 비슷한 처리율을 보인 것.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참고하세요.
사법개혁,검찰개혁,신천지통일교 특검,김건희특검,내란특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위 "쟁점 법안"인데 작년부터 국힘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방해한 거라서 당장 통과는 요연합니다.
뭐가 밀린건지 걱정이네요.
상임위에서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처리 해달라는 말이죠.
빨리 해달라하는게 이잼 부탁이죠..
그리고 트럼프행정부에 나 열심히 재촉하고 있다는 시그널일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야당이 어깃장 놓는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때도 그랬겠죠
당근을 주던 채찔을 들던 풀어가는게 능력이고 정치일겁니다
국회 절차라는게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 나름 견제장치인대 그래서 여당이 조금 양보 하면서 합의를 해 나가는대 국짐 이것들은그것조차 안해요.막말로 배째라 이 상황입니다.
국힘 1인에 2명이 붙어서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죠.
서로 대충 법안 주고 받고 하면 일사천리로 다 되긴 하겠죠.
그럼 그건 또 못 볼거면서 민주당 보고 뭐라 할게 아니라 국짐을 더 욕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탓 하는게 아니라 협치라도 하라는건대 협치 조차도 안하는게 국짐이고 현 상황이죠.
뭘 내줄까요?
사법개혁,검찰개혁,내란특검,김건희특검,통일교 신천지 특검 중에요.
그래서 계엄도 막았잖아요.
아직 법이 투표까지 올라오지 못하는게 문제죠.
대통령이 그러셨죠 빌어서라도 법안 통과 받아오라고..민생부터 살리자구요
그런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겁니다.
사법개혁,검찰개혁,내란특검,김건희특검,신천지 통일교 특검 뭘 내줄까요...
이미 내란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100개 처리 했는데...
신천지 통일교 특검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던데요.
근데, 지금 6개월 지난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 에 안올린건가요?
80프로가 다 국힘 상임위에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법개혁,검찰개혁,김건희특검,내란특검,신천지 통일교 특검 중에요.
김병기 건으로 지지자들 속 탈 때 침묵하던 의원 나리들과 일부 스피커들이 원망스럽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혼자 일하고 있는거처럼 보입니다 ㄷㄷㄷ
지금 미국 관세에 전쟁에 대중 대일 외교에 시기에 무슨시기인데.. 널널하게 고심하고 있나여..
지금 정세에 대통령 미만으로 일하는건 일하는거 아입니다 ㄷㄷㄷ
대통령이 저런 말 한것도 외교에 가서 이용해 먹을수 있으니까요.
더 잘하란겁니다.. 평균으로 달리면 광속으로 뒤쳐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더 잘해도 본전인게 현재입니다 ㄷㄷㄷ
아직도 윤어게인 하고 2차특검 하지 말자는 국힘을 설득하자고요? 내주라고요?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2차특검을 버려요? 그걸 잼통이 원한다고요?
대통령의 법안처리 촉구는 누가봐도 국힘한테 하는 말이지 이걸 민주당 일좀 해라 로 읽는다니 참 기가 찹니다.
가는게 좋아야 오는게 좋죠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 높히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를 의지가 있다면
국힘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법안 수정을 국힘과 조율을 하던 장관자리를 국힘에게 준다고 하고 입법 속도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 행위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입법 속도를 당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모를까요??
그냥 미국에 200억불 주기 싫어서 정청래랑 약속 대련하고 있는거에요
미국에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 쑈질은 해야하고
아래 직원들이 일 못해서 돈 못 준다는 이상한 거짓말하는 악덕 사장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국익을 위한 행동 같아서 응원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