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아니면 아무도 기대가 안됩니다.
사법부가 썪은 건 알았지만 정말 이정도로 막장세력일줄이야..
검사놈들은 행정으로 어떻게 그래도 좀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판사들은 그냥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지들끼리 암묵적인 카르텔 형성하면 내란 재판부를 하든 뭘 하든 어차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지라..
어떤 재판부를 해도 결국 판사들이 전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상태라면 그 놈이 그놈인 상황입니다..
이진관 같은 판사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진짜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판사들은 사실상 절대권력이나 마찬가지네요
판사들도 선거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요 사안들은 배심제도 적극 도입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판사들도 견제하는 제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부에 타격주려는 판결들 계속 낼 것 같아서 시끄럽겠네요
어차피 장, 단점은 있겠지만 사법부가 이정도로 막장 상황이면 그냥 여러 국민들이 의견 모으는 게 차라리 더 나아보일 지경인지라..
아니면 지금 판사놈들 잔머리 쓰는 중일지도 모르겠네요..내란 관련한 몇 명만 집중 타격하고 김건희등 나머지는 전부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특검 흔들어서 난장판 만들기..
법치 국가가 맞나 싶네요.
미치겠습니다.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경찰이 손 쉽게 죽어라고 소환하고 뉴스 띄우지만,
그게 판검사다 하면 조용해지네요
범죄자들이여 무죄받고 싶다면 나에게 오라 라고
저 판검사 놈들 언론이 매일같이 무료로 광고해주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