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기 성장 궤적은 구조 개혁 도입에 달려 있으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년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약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가 경고했다.

베이징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전 부소장인 저우톈용(周天勇)은 “총요소생산성의 강력한 반등과 가계 소비의 의미 있는 확대 없이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 2026년을 위한 차기 5개년 계획과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외 일련의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 가속화와 내수 확대를 통해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재경대학 국가경제공학실험실 소장인 저우텐용은 2월 1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에 게재한 글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과 그 이후 10년간의 잠재 성장률은 약 2.5%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혁신, 기업가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계산해 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측정하는 학술 용어다.

저우는 공급 측면의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 가계 지출, 상품 수출 등을 포함한 수요 측면의 상당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추정치는 중국이 지난해 보고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보다 훨씬 낮다. 또한 2035년까지 2020년 수준 대비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베이징이 계산한 연평균 4.17%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마지막 3개월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4.5%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수요 부진과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등 국내적 역풍에 따른 결과다.

저우는 시장 지향적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향후 몇 년간 중상위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원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 그는 행정적 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노동력, 자본,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배분되어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농촌 주민과 도시 이주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소비력이 제한되어 산업화의 성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며 농촌 주민, 이주 노동자, 저소득 도시 계층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경제는 여전히 엄청난 성장 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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