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8

2026-02-10 14:52:46 211.♡.90.119
사당동갈매기

속보라 내용은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정교하게 설계가 안되어있나봅니다ㅜ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1444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02-10 2026-02-10 14:56:13
·
중대재해 처벌법도 "전관"을 해결 하지는 못하는가 보군요.
법이 정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관들이 법을 따라 처벌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 봅니다.
모듈라
IP 122.♡.224.67
02-12 2026-02-12 10:26:28
·
@쥐먹는냥이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전관떡밥특식법이라고 불어야 할 겁니다.
아띠팡
IP 58.♡.132.183
02-10 2026-02-10 14:56:50
·
내란재판 보니까 법이 정교한거랑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브렛
IP 118.♡.116.125
02-10 2026-02-10 14:56:59 / 수정일: 2026-02-10 14:58:25
·
판결 내용을 봐야겠지만...
회장이 안전수칙 무시하라거나 덮으라는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무선에서 책임컷 되겠죠...
나는 안전관리자 고용했고 절차대로 잘하라고 했다고 하면 엔간하면 빠져나가겠죠.
써클저크스
IP 211.♡.154.36
02-10 2026-02-10 14:57:44 / 수정일: 2026-02-10 14:57:50
·
참 나 욕하고 싶네요
Marlin.Siraegi.Namul
IP 117.♡.5.220
02-10 2026-02-10 14:58:34
·
'대표이사'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 바지 대표이사 앉힐 수 있어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 인물이 안전보건규정까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거죠.
사당동갈매기
IP 211.♡.90.119
02-10 2026-02-10 15:05:10
·
@Marlin.Siraegi.Namul님 잘 몰랐는데 이런 식이면 결국 최고위급은 처벌하기 힘들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봉열
IP 121.♡.211.70
02-10 2026-02-10 15:11:20
·
애초에 입법자체가 말이안되요. 노골적으로 로펌에 밥그릇 만들어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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