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이러면 정규직 다신 안 뽑죠".. '초민감 주제' 장관들 격론 (2026.02.10/MBC뉴스)
고용 유연성 언급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 번 뽑으면 웬만하면 못자르니 아예 안뽑는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업이 안뽑고 싶어서 안뽑다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니들 돈 많은데 왜 안뽑아' 이러는거 볼때마다 '그런 말 하는 지들이 임금 줄것도 아니면서 뭐 어쩌라는건지..'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구요
[오늘 이 뉴스] "이러면 정규직 다신 안 뽑죠".. '초민감 주제' 장관들 격론 (2026.02.10/MBC뉴스)
고용 유연성 언급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 번 뽑으면 웬만하면 못자르니 아예 안뽑는거 이거 큰 문제입니다
기업이 안뽑고 싶어서 안뽑다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니들 돈 많은데 왜 안뽑아' 이러는거 볼때마다 '그런 말 하는 지들이 임금 줄것도 아니면서 뭐 어쩌라는건지..'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구요
나는 직장이 있어서 잘릴 위험이 없지만, 내 자식들은 직장을 가질수 없다는 딜레마죠 ㅋㅋㅋ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왜 지나치게 높은가에 대한 물음에 답은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해고당한 인력들이 갈 곳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자영업시장으로 가기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뽑으면 맘대로 해고가 안되니 그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공채 다 날리고 경력채용이나 계약직만 뽑는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결국 해고가 안되니 어느정도 쓰고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활성화 됐는데 임금 수준이나 대우가 낮아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받을 복지, 받을 임금 받고 잘리는 것 보다 더 손해인 상황이죠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정규직 대우를 받으면서 2년 일하고 잘리기 VS 비정규직 or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복지나 각종 대우 못받고 저임금으로 2년 일하고 계약 만료로 잘리기
여기서 전자가 그나마 낫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라는 말도 수십년간 하고 있는데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고용유연화를 명목으로 사실은 그냥 임금 자체를 덜 주고 싶어하는 거니까
정규직 쓰는게 부담되면 비정규직으로 써라..단, 임금은 정규직보다 더 줘라..이러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거라 봅니다
사실 정규직 해고 어렵다고 징징대도 하고싶은만큼 희망퇴직 권고사직 다 할 수 있는데
임금을 올려주면서까지는 굳이 비정규직 뽑고 싶어하지 않죠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건 사실상 이재명대통령이 거의 처음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을 발의 해서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다 정규직으로 뽑으면 되는거구요
지금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분야나 직종은 정규직 보다 많이 주죠.
사람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는 정규직 보다 적게 주고요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 보다 싼데는
기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싶어하지만...
여러가지 비자발적인 이유로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기업입장만 생각한다면 사실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만 뽑아서 쓰고 불필요하면 자르고 필요할 때 또 뽑아쓰고
이게 제일 좋겠지만
우린 기업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런 노동시장에서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 입장이 되면
일하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본인 노력이나 근태와는 상관 없음)
급여가 없는데 생활이 안되고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어도 당장 언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뭘로 버틸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런거 얘기하면 극단적이라고들 예전에 그러던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모습을 보면 보통 온전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상황 보단
점점 점점 더 극단적으로만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지금보다 노동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보이지 않는
방식을 가져와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지 기업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이 좀 달리 생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현재 정규직의 공고한 고용유연성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수탈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죠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정규직의 보완재로 쓰이는 비정규직을 열등재로 만들어버렸고 이게 소위 계급화가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공고한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업들은 정규직 복지, 대우해 줄 돈 아끼니 좋은거고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정규직 복지나 대우 누리는 사람들도 비정규직으로 들어오게되고 고생하는거죠
1에게서 0.2를 가져다 0.5에게 그 0.2를 주면 0.7이되면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업은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똑같은 수준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겠죠. 1.5는 그대로니까요
제가보기엔 기업이 만족하려면 1이랑 0.5가 둘 다 0.6 정도 된다면 기업이 만족할만한 선이 되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안은 둘 다 0.5가 되는거죠 공평하고 기업입장에선 손해도 없죠. 한번 개악하고 나면
나라가 뒤집어질 때까지 고치기 어려울걸요. IMF로 비정규직이 활성화 되고나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거 고쳐보겠다고 그렇게들 해도 고칠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1을 주고 누군가에게 0.5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의 임금을 주려고 하는 거죠.
둘다 0.5가 된다는 건
지금까지 둘다 노동의 한계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얘기 밖에 안되죠.
예전에 중규직 얘기 할 때도 비슷한 토론이 많아서 기억을 하는데 이거랑 따라오는 이야기가
2잡 3잡 얘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1직장 평생직장으로 일하지만 유연성을 높여 여력이 된다면
주중 2잡 3잡을 활성화해서 필요할 때 더 일하고 여가가 필요하면 쉬고 서로에게 더 자유로운 노동환경...
저는 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입니다.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요즘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친다고 누군가 그러던데
그래봐야 형편이 조금 나은 비정규직일뿐 젊은 정규직 직원들 아들뻘 딸뻘 되는 청년들 들어와서
업무난이도 보고 몇달 다니다 다른 직장 찾아가고 책임지고 해야할 업무들 결국 몇년째 제가 합니다.
얘기하고 싶은것과 적고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되고 뭔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워
더 적진 못하지만 다들 알고는 있을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길을 넘어가면 모두가 만족하고
해피엔딩이 있을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잘 못버는 기업 1억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와 참기름세트를 나눠주는 회사는 아니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회사는 그시절이 되도 똑같이 공존할텐데
고용유연화가 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지... 그냥 하향평준화만 되고 인건비가 싼 해외투자는
계속되지 않을지... 우린 먼저 손해보고 시작하자고 할 필요가 굳이 있는건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봐도 솔직히 이해를 할 순 없네요...
노동자 입장에서 먼저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해야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집도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야 기업에 이익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막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글쎄요. 한사람이 받을 금액이 1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1이라는 얘기일텐데...
그런 사람이 0.5를 받고 일하려고 할까요? 이직을 하든지 자기 사업을 해도 0.5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텐데요.
저는 고용유연화가 된다고 해서 당장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까 하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1을 받을 사람이 1.2만큼 받고 있다면 그자리가 1.2만큼 일하는 사람으로 대체될 순 있겠죠.
해고가 안되는 고용 경직성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비례해서 계속 줄어들다보니 사상최대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050 역시 회사를 나오면 취업문은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의 자유를 줘야 기업들이 국내 투자했다가 안되면 해고 하고 사업 접고 잘되면 추가 채용해서
더 뽑고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해고 채용 되는 과정에서 더욱 고용인원을 늘리자는게 목적입니다.
연봉도 올려주고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고 그건 정치인들이나 상위 노동단체들이 선거표 받거나
지지 받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지 전세계 어딜 가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동남아 중국 등등 저임금 국가 가면 한국 노동자 임금 반에 반반 주6일 일하니 해외에만 기업들이
투자하지 국내 투자 거의 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까지 경직되면 더더욱 투자 안하게 되면서
지방소멸 사상최대의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 될겁니다.
해고의 자유를 줘도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보다 고용 경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큽니다.
해고의 자유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게 아니라 둘다 부작용이 크지만 고용인원을 늘리는 선택을
할건지 아니면 지방소멸과 청년실업 이대로 놔둘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방도 발전시키고 청년실업은 해결하고 연봉은 올려주고 일하는 시간은 줄여주고
꿈나라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고 정치인들이 거짓말 공약을 하다보니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거죠.
동남아 중국 등 저임금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랑 1인당 GDP 비슷한 국가 중에 우리만큼 급여 많이 주는 나라도 없지요.
당장 부산 모업체에서 연봉 2600- 2800만원정도 직원 뽑으려고해도 지방 최하대학출신도 연봉 적다고 잘 안오려고 합니다.
당장 연봉 2500-600만원정도 신규정규직 모집하는 직장들은 20대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대기업같은 복지와 연봉이 좋은 소수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이 들어갈 정규직 자리가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일자리이야기가 아니라 대기업 취업문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리 해고가 쉬운데, 제조업이든 텔레마케팅? 같은 서비스업도 전부 인건비 저렴한 외국에서 고용하고 있죠.
쉬운 해고가 문제이면 대부분의 공장이 소비시장까지 큰 미국에 가 있을거고, 지금의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없었겠죠.
해고가 쉬우면 평균 임금은 더 떨어지고 사용자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가 안될 뿐
어떻게든 나가게 괴롭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것에 딱히 제재도 받지 않구요.
제 친구 프랑스 사는데
작은 업체 조차도 사람을 쉽게 못뽑아요......뽑고싶어도 뽑질못함....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이미 일하는 노동자 위해서 일자리 구하려는 노동자가 희생하는거에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옴.....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면 노동시장 경직되길 바라죠.....
나라경제야 갈수록 힘들어지든 말든
그것보다 지금 내 밥그릇이 중요한건 어쩔수가 없습니다....현실입니다
큰 기업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못 뽑고,
작은 기업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라기 보다는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겠죠.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기업이야 예외겠지만요.
결국 혼자하는게 k 유연화죠...
당장 imf 때만 생각해도.... 그때 명퇴당하신분들이 나중에 재취업 되던가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조절이 필요한 부문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다보니
중소기업 고용안정성이 엉망이 되어가는거죠..
한마디로 노동자사이에도 계급이 생긴겁니다...
현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에 따라서
사용자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납부한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출신의 실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사용자측 보험료를 올리는 구조(예를 들어 사용자는 최고 5배 할증, 노동자는 동일)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고용을 유연화하되 해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부터 정착되서 비정규직화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그 후에 고용 유연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