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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루즈벨트가 사법개혁한 사례 참고할만합니다 5

3
2026-02-10 13:24:21 수정일 : 2026-02-10 13:28:08 211.♡.139.213
바람씽씽


진보성향 루즈벨트가 당선되고

뭐 할때마다 연방판사들이 위법판결을 내리면서

루즈벨트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택한건

"법에보니 연방판사임명을 대통령이하고

연방판사수에 대한 규정이 없네?

그럼 내가 연방판사수를 크게 늘릴꺼야

맘에 안드는 판사들은 그만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쇼 대신 그만두면 연금은 잘 챙겨줄께"

 

결국 판사들이 손들고 루즈벨트 정책에 반기드는걸 멈췄다고하고

루즈벨트는 지금도 미국인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래전 어디선가 봤던 기억으로 쓴글이라 디테일은 좀 틀릴수있으나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할정도로 얼마전 우리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차이는 루즈벨트는 밀어붙여서 성공한거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나이브한 소리하며 또다시 밍기적거리는거고

그와중에 쓰레기같은 판결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절대 스스로 되지않습니다

국민믿고 그냥 합시다

바람씽씽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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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우딘
IP 220.♡.183.162
02-10 2026-02-10 13:27:46
·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헐 초종보스가 사법개혁인듯 합미다
수지니햐
IP 118.♡.5.47
02-10 2026-02-10 13:43:13
·
배당시스템부터 손봤으면 좋겠네요
랜덤인데 나올때까지 돌리는 랜덤 같은 느낌이에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2-10 2026-02-10 14:11:08 / 수정일: 2026-02-10 14:17:35
·
최강욱 의원이 조희대 난 때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대법관 수 증원 이슈가 생겼고 천반이 거듭되다 지금 적은 수나마 증원하는 선에 합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법부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글처럼 속도전있게 추진하는게 어려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내란 정국에서도 대통령이 온건 신중파 쪽에 속했었어요.
수소경
IP 112.♡.226.24
02-10 2026-02-10 14:13:43
·
대법관 늘린던거 어째 감감무소식이네요
PalGae
IP 211.♡.83.253
02-10 2026-02-10 14:15:08
·
우리는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일부를 포함한 기득권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해법은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 차지해서 헌법을 고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을 보니 그마저도 요원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일단 다음 대법원장이 정해지는 1년 반 뒤를 기다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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