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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세 협상 끝난 게 언제인데… ‘대미투자특별법’ 왜 발 묶였나 ㄷㄷ.gisa 7

2026-02-10 12:15:47 수정일 : 2026-02-10 12:16:00 121.♡.25.88
레드핏클

더스쿠프 이슈 투데이
 트럼프 韓 향해 극단적 카드
 자동차, 목재 등 모든 제품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트럼프 “국회 비준 동의안 지연”
 지난해 관련 법안 5건 발의
소관위 심사 단계 머물러
당정 “2월 법안 통과 목표”
 여야 합의점 도출할 수 있을까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시작으로 4건, 국민의힘이 1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소관위에 발이 묶여 있다. 법안의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후략..


출처: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65


담당소관위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여기 위원장이 국민의 힘입니다 -_-;;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하고 있는데...


전략....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 상임위들은 모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후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5509?sid=100


특위 위원장도 국힘이네요......






레드핏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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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IloveDaughter
IP 76.♡.207.242
02-10 2026-02-10 12:18:32
·
담엔 이번일을 명분으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완전 배제로 가야합니다.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2-10 2026-02-10 12:21:06
·
솔직히 이건 트럼프 관세 관련 미국 법원판결 등등 살짝 눈치본것도 있지 않나요? 그당시 분위기도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이건 무조건 까고 볼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짜피 트럼프는 예측 가능의 영역이 아닙니다...그넘땜에 날려먹은 주식이 얼마인지 ㅠㅠ
키보드유비
IP 211.♡.144.47
02-10 2026-02-10 12:26:53
·
법안 빠르게 처리 하는 방법은
국짐과 협치 하면 금방 됩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욕은 민주당이 듣긴 하겠죠.
대미투자특별법은 예외로 국짐도 처리에 동참 할건대 문제는 저걸 빌미로 더 깽판을 치겠죠.
CIRRUS
IP 125.♡.80.136
02-10 2026-02-10 12:27:33 / 수정일: 2026-02-10 21:16:52
·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관세 25% 하겠다는 개소리만 안했어도 미 대법원 관세 판결 나오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던 사안이죠
국회 비준 안한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것 도 아니고 한국만 빠른 비준 했다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의회 탓만 하긴 어렵죠
트럼프 관세 몽니는 국회 비준 문제라기 보다 한국의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 투자에 대한 깽판에 더 가까웠죠
IloveDaughter
IP 76.♡.207.242
02-10 2026-02-10 12:38:54
·
@CIRRUS님 미국 대법원도 계속 관세판결을 미루는 것이, 어쩌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판결은 정부(트럼프) 패소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시점은 정부가 빌면 미국 국익에 의거해서 어느정도까진 연장해줄지도...
결국은 한편이니...
CIRRUS
IP 125.♡.80.136
02-10 2026-02-10 12:48:39 / 수정일: 2026-02-10 12:49:35
·
@IloveDaughter님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라며 핑계는 대고 있는데 미 사법부이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겠죠 어차피 무역대표부도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하고 다른 법적 권리로 부과 한다는 방침이죠 불확실성 해소가 전혀 안되는 창과 방패의 싸움 이긴 하네요
풀나리
IP 118.♡.228.19
02-10 2026-02-10 12:33:41 / 수정일: 2026-02-10 12:34:05
·
아 진짜 이게 정당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억울한 결정 최대한 상황 보면서 뭉기적 거리는것지 왜 원인을 우리한테 찾아요 트럼프가 돌아이지 진짜 미국 은 편하겠어요 무슨짓을 해도 알아서 비위 맞춰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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