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이슈 투데이
트럼프 韓 향해 극단적 카드
자동차, 목재 등 모든 제품
관세 15%에서 25%로 인상
트럼프 “국회 비준 동의안 지연”
지난해 관련 법안 5건 발의
소관위 심사 단계 머물러
당정 “2월 법안 통과 목표”
여야 합의점 도출할 수 있을까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시작으로 4건, 국민의힘이 1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소관위에 발이 묶여 있다. 법안의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후략..
출처: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65
담당소관위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여기 위원장이 국민의 힘입니다 -_-;;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하고 있는데...
전략....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 상임위들은 모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후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5509?sid=100
특위 위원장도 국힘이네요......
국짐과 협치 하면 금방 됩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욕은 민주당이 듣긴 하겠죠.
대미투자특별법은 예외로 국짐도 처리에 동참 할건대 문제는 저걸 빌미로 더 깽판을 치겠죠.
국회 비준 안한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것 도 아니고 한국만 빠른 비준 했다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의회 탓만 하긴 어렵죠
트럼프 관세 몽니는 국회 비준 문제라기 보다 한국의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 투자에 대한 깽판에 더 가까웠죠
판결은 정부(트럼프) 패소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시점은 정부가 빌면 미국 국익에 의거해서 어느정도까진 연장해줄지도...
결국은 한편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