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입법 신속주문 추미애 '법사위는 최선 각 상임위·당도 빨리' : 클리앙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 하고, 소위랑 상임위 거쳐서

검증도 해야 되는데 국힘이 안들어오거나 합의 안해주면 절차 자체가 막히죠

국힘이 민생부터 챙기자 이러는데, 실제로는 다른 패키지 법안들

같이 처리 안해주면 민생법안도 안 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이 구조에서 여당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

매 건건마다 직권상정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법안 썩히고 있으면 국정 마비 소리 듣는것은 또 여당 몫이죠

그래서 결국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거의 없죠

그리고 국힘이 국회 안들어오고 법안 검증 자체를 안 하면 그냥 정치 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안 퀄리티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통 법안의 치명적인 허점이나 업계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는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서 더 많이 들어오는데, 야당이 심사 단계엔 안 끼고 있다가

법 통과된 다음에 이법 부실하다, 이게 문제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구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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