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없는 외국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거주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월세,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와 은행이자,기타 유지비용이죠.
그런데 한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다보이 거주에 대한 비용이 훨 적게 드는 수단이 있고 거주비용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전세는 돈을 묵혀두는거라 저축에 가까운 개념으로 들어가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거주에 대한 비용부담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크니
거주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는게 당연시 되는 게 사회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구매후에도 연결되어서 보유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거죠.
전세는 애초에 집값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개개인의 사채에 가까운 부분이라 거의 없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전세대출이라는 변칙상품때문에 개개인의 금융거래를 공기관이 보증하는 형식이 되어버려서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없으면 전세는 훨씬 줄어들었을거고, 점점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보유세에 대한 저항은 전세라는 제도에서 온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지고 거주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면 보유세도 받아들이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세도 이제 없어져야할 시기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니 보유세도입도 검토할 만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상급지라는게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겠죠. 그런 경우 허들이 높지만 순환이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한정된 자원을 선점한 사람들이 저비용이니 장기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런 만큼 비용부담이 더 크게 되니 불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내려야 한다와 전세제도와 상반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금리의 시대에 전세제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이 되니까요.
10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주는 경우, 기대하는 것은 최소 2년 뒤에도 10억의 가격이 유지되고, 5억으로 내가 2년동안 거주하는 거주비용이상의 수익이 만들어내야 하죠. 아니라면 전세 주면 손해일테니까요. 고로 집값은 년식이 지나도 10억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게 전세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이 전제를 깨야하는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거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거면 '강남 3구와 한강변의 아파트'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근시적이고 지엽적인 목표를 정책 목표로 내세운단 이야기인데, 그것 또한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네요. 현재 서울 핵심지 비아파트와 비핵심지 아파트/비아파트 공히 집값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체 시장에선 전월세가 더 문제죠.
https://naver.me/FUim4jHa
혹시 원금이 보전되므로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전세 4억을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3%로 계산했을 때
월 평균 환산수익이 846,000입니다.
기회 비용 측면에서 전세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대출 원금 상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금융서비스가 휠씬 선진화되어 있다면
과거에는 펀드, 최근에는 ETF등에 넣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자돈입니다.
결국 금융서비스가 후진적이고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결과가
전세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처럼 연 8%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다름없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아무도 전세로 기회를 날리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세는 은행 이자만큼 비용을 지블하는거고 월세는 은행이자+임대인 이익까지 포함되는거라 전세가 없어지는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 주거비용을 높이는것을 감내해라...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자 모두)
집값을 잡는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죠.
전세대출을 서서히 조이는건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게해서 갭투자가 줄어들고 집값이 안정되면
보유세는 왜 건드려야 하죠???
매매할 사람도 마찬가지겠고요
수십억 짜리 집이 아닌 몇 억 짜리 집에서 팍팍하게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몇 십 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마저 부담 되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주거 공간으로 옮기거나 부업이라도 해야겠죠
보유세로 집값이 잡혔으면 미국 유럽도 진작에 잡혔겠죠
집값은 안잡히고 특히 미국 시민들 보면 세금 때문에 주거의 질만 하향 평준화 되고 더 팍팍하게 사는 거 같단 생각만 듭니다
뒤에서 수십억대 집 가진 부자들이 웃죠.
비웃으면서.
과거에는 보증보험 없이 전세가 존재했었지만 전세 사기 사건 이후에는 전세제도 존속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인위적으로 없애라 말아라 할 필요는 없지만 전세 대출+ 전세보증보험 두개만 없애도 자동으로 소멸될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