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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 국회에 '재판소원 반대·대법관 증원도 불가' 통첩‥與 '2월 내 사법개혁' 11

3
2026-02-10 10:55:01 119.♡.197.74
내가나를모르는데

캡처.PNG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네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판례로 들고 왔다" 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도 원천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단 한 명도 증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도 2월 안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대법원과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사법개혁를 해낼 수 있을까요? "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멈추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982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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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90까지갑시다
IP 211.♡.201.204
02-10 2026-02-10 10:56:38
·
증원 한 명도 안 된다는 건 웃기네요 ㅋㅋㅋ
Wlfd
IP 1.♡.94.34
02-10 2026-02-10 10:58:31
·
@90까지갑시다님 의사집단과 같은 소리하는군요
코인초보
IP 121.♡.126.8
02-10 2026-02-10 10:58:40
·
정청래 화이팅 하는건 다 좋은데, 합당건으로 중요한 개혁/입법 다 날려버리고 진흙탕으로 만든 걸보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뚜껑벗겨져라
IP 121.♡.125.166
02-10 2026-02-10 11:00:00
·
이제 아주 대놓고 막나가기로 했군요
cos
IP 222.♡.182.98
02-10 2026-02-10 11:00:27
·
한다면 한다, 청래 홧팅
휴이엘
IP 121.♡.255.219
02-10 2026-02-10 11:03:43
·
이상하게 일 많다고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꼭 사람 늘려준다고 하면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리운거북이
IP 210.♡.142.21
02-10 2026-02-10 11:05:14
·
대법이 입법 기관입니까? 착각은 작작해야죠.
히든파더
IP 118.♡.15.72
02-10 2026-02-10 11:14:55
·
윤석열 1심 엄청 기대됩니다. ㅋㅋ
내란 무죄나 공소기각 때리든지
아니면 불출석 핑계로 선고 안하고 빤스런 한다는데
500원 겁니다.
대법과 조희대가 민주당을 아주 만만히 보는거죠.
최근 판결들 보면 아예 대놓고 공개도발을 하는데 기도 안찹니다.
하늘물빛
IP 118.♡.0.42
02-10 2026-02-10 11:26:55
·
최근의 판결 사례를 보면 강도높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외국인노동자
IP 149.♡.240.150
02-10 2026-02-10 11:28:07
·
더 늘리는대신 chatgpt,Gemini 등등을 옆에 앉혀놔야겠네요
클까성
IP 58.♡.250.115
02-10 2026-02-10 11:46:13 / 수정일: 2026-02-10 11:47:28
·
대법관증원은 작년 6월 통과시킨다고 했고, 본회의 상정 직전에 연기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된 건 큰 문제입니다.
법왜곡죄도 주저하는 사이에 이상한 판결들 속출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정신차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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