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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왜 사람들이 보유세를 부동산 해결책이라고 언급하는가? 25

2026-02-10 10:04:33 121.♡.146.34
디토디토

최근 이슈는 역시 '부동산' 이네요.  좋은 글들도 많고 의견들도 많은데요.

보유세, 보유세 하는 이유는 집을 보유하는게 부담이 없으니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1)거주의 편의성, 2)자산증식 2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1+1 상품인데요. 이 중에서 1개만 되어도 만족하는데 2개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니 몰릴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이 너무 크다는거죠. 부동산을 사는데 부담이 없으니 하나 더 사게 되고, 갈아타기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취득세 낸다구요? 양도세 낸다구요? 그거 내고도 남으니까 사는겁니다. 심지어 사고 팔고해서 0원이 된다고 해도 1번 거주의 편의성. 직장 가깝고 좋은 인프라를 누릴수 있으니 잇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불필요한 투자가 줄어들고 갈아타기가 줄어듭니다. 

어느 상품이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는 상품이라... 그것도 1+1이다? 안 몰리는게 이상한거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면 살수록 오른다면 사람들이 한 대만 사겠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운행하지 않는 차를 더 사는거죠.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유세를 올린다면 공평하게 과세하고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은 없애야 합니다. 1주택은 감면해주면 다들 1주택으로 몰려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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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mr8601
IP 168.♡.21.52
02-10 2026-02-10 10:06:37
·
1주택까지 물려야할정도로 시장이 불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도르르르
IP 106.♡.197.139
02-10 2026-02-10 10:06:54
·
공평하게 주식도 보유세하고요
테로브
IP 222.♡.27.252
02-10 2026-02-10 10:19:04 / 수정일: 2026-02-10 10:19:21
·
@도르르르님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재인 주택이랑 순수투자의 영역인 주식을 진심으로 같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죠?
도르르르
IP 106.♡.197.139
02-10 2026-02-10 10:53:28
·
@테로브 님 퓨어한 투자는 그럼 더욱더 우대를 해야하나보내요?
테로브
IP 222.♡.27.252
02-10 2026-02-10 11:14:16
·
@도르르르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소득은 없앨수 없습니다. 유동성이라는것도 완전히 없앨수 없구요. 불로소득에는 절대적으로 우대를 해서는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겠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겠죠. 하지만 상대적 우대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중 한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야한다면 당연히 후자로 가야합니다. 주택의 본질은 주거이고, 주식의 본질은 투자이니까요.
나또어묵
IP 59.♡.70.56
02-10 2026-02-10 17:22:21
·
@테로브 님 순수투자라는데 웃고갑니다.
지골
IP 211.♡.180.173
02-10 2026-02-10 10:07:57
·
각자의 사정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타겟을 삼은 건 갸우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야말로 정부가 바라는 거주 형태 아닌가요?
뎅뎅이!
IP 61.♡.246.17
02-10 2026-02-10 10:08:16 / 수정일: 2026-02-10 10:10:37
·
그래서, 어느날 부동산이 오르지 않게 되면 보유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을 사면 안되는 대상으로 인식되면 말이지요.

엄청 입지 좋은 곳의 엄청 낡아서(가치가 안 오르니 투자안함)... 보유세가 적은집... 슬럼이 그랬긴 했지요.
검객
IP 1.♡.46.72
02-10 2026-02-10 10:15:15
·
@뎅뎅이!님 입지좋은데 오래되서 수익이 없고 보유세가 부담되는 곳은 멸실후 나대지 로 놔두거나 사설 주차장으로 돌릴겁니다.
뎅뎅이!
IP 61.♡.246.17
02-10 2026-02-10 10:17:12 / 수정일: 2026-02-10 10:18:26
·
@검객님 우리는 대부분 공동주택이어서 문제지요. 외국의 슬럼도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 보유세 부담이어서가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에요.
검객
IP 1.♡.46.72
02-10 2026-02-10 10:09:21 / 수정일: 2026-02-10 10:11:50
·
장기보유공제가 아니라 장기거주 재산세 감면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세 처럼 매년 거주시 감면으로요. 재산세는 주택수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짜피 거주하는 주택이외에는 감면안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 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은 재산세 50퍼센트 감면과 같은 혜택도 필요해 보입니다.
흡혈귀왕
IP 58.♡.165.3
02-10 2026-02-10 10:13:53
·
전세도 없고 보유세도 높은 해외가 왜 집값과 월세가 비싼지에 대해선 다들 입다무는건 함정이라죠?
검객
IP 1.♡.46.72
02-10 2026-02-10 10:17:24
·
@흡혈귀왕님 그게 이 번 정책의 결말이라고 봅니다. 소형아파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300... 개인임대도 없고 기업임대도 세금때문에 안하니..
사연객
IP 59.♡.15.31
02-10 2026-02-10 10:14:13 / 수정일: 2026-02-10 10:16:25
·
'물릴 수밖에 없다'는것에 동의할수가 없네요.
일단 거주의 편의성이라는게 마치 부당한 이득인것처럼 묘사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싶은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건설 시장이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황장은 전혀 아닌것 같네요.
테로브
IP 222.♡.27.252
02-10 2026-02-10 10:23:35
·
부동산 총액에 따른 보유세 누진세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국가에 매우 한정된 자원이고 , 해당자원이 가치있는건 그 위치에 형성된 인프라 때문이죠

아무리 뷰가 좋아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오지산골에 집값이 비싼가요? 아니죠....

즉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매우 가치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건 그만큼 많은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는것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그 인프라의 혜택과 비례하므로 부동산 총액에 따라 보유세로 사용료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지골
IP 211.♡.180.173
02-10 2026-02-10 10:27:15 / 수정일: 2026-02-10 10:27:59
·
@테로브 님
1. 부동산의 가치는 인프라에 비례한다 (X)
동일 인프라의 구축과 신축의 가격차이가 존재합니다.
2. 인프라의 사용료는 보유세로 지불해야 한다. (X) > 님께서 말하는 취지로는 거주세를 신설해야합니다. 구축이나 신축이나 모두 동일 거주세를 내야죠. 그러면 정부에서 비거주1주택자를 제한하는 취지에 어긋나죠. 오히려 비거주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이니...
테로브
IP 222.♡.27.252
02-10 2026-02-10 10:44:08
·
@지골님
인프라에만 비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는 한 요소중 하나인거죠.
당연히 구축과 신축의 가격이 다르겠죠.
핵심은 부동산총액 기반 누진세로 가야된다는거죠.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치제적인 성격의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다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 했기 때문이겠죠.
중간보스
IP 203.♡.44.185
02-10 2026-02-10 10:26:40 / 수정일: 2026-02-10 10:28:23
·
무주택자의 입장
집을 구매하는건 저렴해야 한다 (나도 좋은 집을 사고 싶으니까)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유주택자가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하니까)

유주택자의 입장
집값은 올라야 한다 (내 자산가치는 올라가야 하니까)
보유세를 건들면 안된다 (유지비가 올라가면 싫으니까)

논리적 모순점
무주택자의 입장은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순간 스텐스가 유주택자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아이러니

현실
좋은 집은 좀처럼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음 (조건이 안좋은 집이 먼저 떨어짐)
매물로 나오는 집(다주택자가 내놓는 집)도 조건이 안좋은 집이 먼저 나옴(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음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구하려 함)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 늘어남

입니다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10 2026-02-10 10:31:00 / 수정일: 2026-02-10 15:10:02
·
@중간보스님 안사는 사람들은 2014년에도 안삿습니다
제가 인구구조 엄청 분석하고 유동성 분석해서 진짜 강연을 한 100번정도 하고 이제는 살집은 하나 마련하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 시기에 집을 왜사느냐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계양이 아무리 싸도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거주하며 그 존재를 알려도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결국 무주택자들도 확정이득을 꿈꾸는거지 싼 거주지를 원하는게 아니죠
국민모두가 로또청약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계양을 분당으로 계양신도시를 판교로 만든다고 공표를 하면 미친듯이 몰려오기에 그저 조용하게 갈수 밖에는 없죠(특히 주택공사등)
bv4658@
IP 211.♡.60.65
02-10 2026-02-10 15:36:42 / 수정일: 2026-02-10 15:37:13
·
@중간보스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유주택자가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하니까) => 그런면도 있지만....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어떤 조건없이 무조건 세금 더 내야 내 맘이 편하다. 참고로 난 집이 없으니 상관없고.....) 이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안살사람은 안거든요....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부유세 신설 설문조사 하면 대부분 찬성이 많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죠...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이런 의견과 생각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거니까.... 다만, 국가경제 정책.... 특히 조세정책을 펼칠때는 전국민 의견수렴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한 결정이 안좋은 결과로 간걸 많이 봐왔잖아요....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10 2026-02-10 10:27:47
·
아니 누가 집을 돈벌려고만 삽니까 그럼 십수년동안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계양 아파트 집주민들은 왜 거기에 투자한거죠?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전부 다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이익을 내는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건 누구는 몇년 투자 잘해서 수억의 불노소득을 '세금도 없이' 벌어들이는거고 누구는 평생 모은돈이 물가상승도 따라가지 못하고 끝에는 공중 분해 되어버리는거죠

강남이나 분당에 5년 투자한사람(보유세는 간에 기별도 안감)
계양에 15년 산 사람 이 둘다를 봐야 한다는겁니다.
(보유세를 직격타로 맞음)
crown
IP 118.♡.15.68
02-10 2026-02-10 11:55:57
·
그 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1주택자 포함하냐 마냐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대리대리
IP 211.♡.54.181
02-10 2026-02-10 12:11:40
·
집 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나가게 생겼네요..
빨리 안정화 좀 시켜 주셨으면.....
나또어묵
IP 59.♡.70.56
02-10 2026-02-10 17:24:01
·
@대리대리님 그게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1주택 실거주입니다.
맞죠그렇죠
IP 106.♡.129.82
02-10 2026-02-10 17:28:04
·
@대리대리님
다른분들 주장을 보면 이렇게 나가게 된 분이 매수를 할거라고 하시는데 댓글 작성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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