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는 역시 '부동산' 이네요. 좋은 글들도 많고 의견들도 많은데요.
보유세, 보유세 하는 이유는 집을 보유하는게 부담이 없으니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1)거주의 편의성, 2)자산증식 2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1+1 상품인데요. 이 중에서 1개만 되어도 만족하는데 2개를 모두 가능하게 해주니 몰릴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이 너무 크다는거죠. 부동산을 사는데 부담이 없으니 하나 더 사게 되고, 갈아타기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취득세 낸다구요? 양도세 낸다구요? 그거 내고도 남으니까 사는겁니다. 심지어 사고 팔고해서 0원이 된다고 해도 1번 거주의 편의성. 직장 가깝고 좋은 인프라를 누릴수 있으니 잇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불필요한 투자가 줄어들고 갈아타기가 줄어듭니다.
어느 상품이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는 상품이라... 그것도 1+1이다? 안 몰리는게 이상한거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사면 살수록 오른다면 사람들이 한 대만 사겠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운행하지 않는 차를 더 사는거죠.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유세를 올린다면 공평하게 과세하고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은 없애야 합니다. 1주택은 감면해주면 다들 1주택으로 몰려가는거죠.
실거주 1주택자야말로 정부가 바라는 거주 형태 아닌가요?
엄청 입지 좋은 곳의 엄청 낡아서(가치가 안 오르니 투자안함)... 보유세가 적은집... 슬럼이 그랬긴 했지요.
전 보유세 부담이어서가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지 않아 투자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에요.
일단 거주의 편의성이라는게 마치 부당한 이득인것처럼 묘사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싶은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건설 시장이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활황장은 전혀 아닌것 같네요.
부동산은 국가에 매우 한정된 자원이고 , 해당자원이 가치있는건 그 위치에 형성된 인프라 때문이죠
아무리 뷰가 좋아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오지산골에 집값이 비싼가요? 아니죠....
즉 많은 사람이 원하는 매우 가치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건 그만큼 많은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는것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그 인프라의 혜택과 비례하므로 부동산 총액에 따라 보유세로 사용료를 지불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1. 부동산의 가치는 인프라에 비례한다 (X)
동일 인프라의 구축과 신축의 가격차이가 존재합니다.
2. 인프라의 사용료는 보유세로 지불해야 한다. (X) > 님께서 말하는 취지로는 거주세를 신설해야합니다. 구축이나 신축이나 모두 동일 거주세를 내야죠. 그러면 정부에서 비거주1주택자를 제한하는 취지에 어긋나죠. 오히려 비거주가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이니...
인프라에만 비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는 한 요소중 하나인거죠.
당연히 구축과 신축의 가격이 다르겠죠.
핵심은 부동산총액 기반 누진세로 가야된다는거죠.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치제적인 성격의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다량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 했기 때문이겠죠.
집을 구매하는건 저렴해야 한다 (나도 좋은 집을 사고 싶으니까)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 (유주택자가 집을 싸게 내놓아야 하니까)
유주택자의 입장
집값은 올라야 한다 (내 자산가치는 올라가야 하니까)
보유세를 건들면 안된다 (유지비가 올라가면 싫으니까)
논리적 모순점
무주택자의 입장은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순간 스텐스가 유주택자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아이러니
현실
좋은 집은 좀처럼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음 (조건이 안좋은 집이 먼저 떨어짐)
매물로 나오는 집(다주택자가 내놓는 집)도 조건이 안좋은 집이 먼저 나옴(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구하기 어려움)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음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에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구하려 함)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 늘어남
입니다
제가 인구구조 엄청 분석하고 유동성 분석해서 진짜 강연을 한 100번정도 하고 이제는 살집은 하나 마련하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 시기에 집을 왜사느냐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계양이 아무리 싸도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거주하며 그 존재를 알려도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결국 무주택자들도 확정이득을 꿈꾸는거지 싼 거주지를 원하는게 아니죠
국민모두가 로또청약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계양을 분당으로 계양신도시를 판교로 만든다고 공표를 하면 미친듯이 몰려오기에 그저 조용하게 갈수 밖에는 없죠(특히 주택공사등)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전부 다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이익을 내는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건 누구는 몇년 투자 잘해서 수억의 불노소득을 '세금도 없이' 벌어들이는거고 누구는 평생 모은돈이 물가상승도 따라가지 못하고 끝에는 공중 분해 되어버리는거죠
강남이나 분당에 5년 투자한사람(보유세는 간에 기별도 안감)
계양에 15년 산 사람 이 둘다를 봐야 한다는겁니다.
(보유세를 직격타로 맞음)
1주택자 포함하냐 마냐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빨리 안정화 좀 시켜 주셨으면.....
다른분들 주장을 보면 이렇게 나가게 된 분이 매수를 할거라고 하시는데 댓글 작성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