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0881185942249615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한국일보
9일에도 이 대통령 '매입임대 지속 여부' 언급
"소형·비아파트 주택 공급 역할 감안해야" 우려
어떤 기준으로 현재 금액이 저렴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임사자 시작 기준 재계약 시 5%이내만 임대가액을 증액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로섬이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전세는 레버리지 투자와 다를게 없습니다.
집값을 잡느냐, 전월세를 잡느냐...중 일단 대통령은 집값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면 급지낮추는건 정상이고요.
전세세입자가 자가를 동등한수준으로 거주할거명 진작에 매수했겠죠
15억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8억인데 임사자 혜택 때문에 전세가 못올려서 아마 6억 정도에 살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집이 팔리면 그분들은 6억 들고 전세 찾아가야합니다.
당연히 대출 안내면 집을 낮춰가야죠.
이분들은 잘 살고 있는데 정부 정책때문에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서 안좋은 동네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비슷한 수준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대출을 더 받던지, 밀려나던지
부동산 잡는 목표가 그건데 당연히 감수해야합니다.
싸게 전세살게 해주고 다주택자 보호해주고 세금 안내고 뭐해주고 이런거 다하면서 어떻게 집값을 잡습니까?
부작용이 분명 존재할 정책인데... 뭐 두고보시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뱉어내게 해서 공급을 늘려야지 살던 집에 못살게해서 수요를 떨어뜨리면 집값이 설사 안정화 된다해도 도대체 누굴 위해 집값을 잡는건가요?
지금 문제는 평생 일해도 집한채 못사는게 문제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집 갖게 하는게 집값 정상화의 취지인데… 모든 국민이 상급지(?)에 살수 없는데 니들 욕심에 집값이 오른다, 나가라 이런식의 공격을 하면 그게 집값 정상화의 취지에 맞기는 합니까? 걍 살던대로 살게 놔두면 되는거죠.
어차피 이런 논리면 지금도 지방에 1-2억 아파트 많죠… 직장이든 인프라든 다 포기하고 본인 분수에 맞춰사는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첫 문장부터 스스로 논리가 상충하는 내용이라 안읽었습니다.
6억에 전세 들어가서 살면서 2억정도는 모으지 않았을까요?
보통 6억 정도 전세 들어갈 정도면 적어도 대기업~중견 맞벌이 정도는 될겁니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구매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거 잖아요
본인도 제로섬 운운하기전에 그냥 지나가셧으면 좋았을텐데요 ㅎㅎ
아마 자가를 보유중이신 듯해서 상황파악이 안되시나본데 저도 별말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대비해서라도 국가가 여유있는 공공임대 여력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조정이 올때도 그렇고 ,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순간적인 임대수요가 증가하고이게 또 임대료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죠.
앞으로 고도성장기에 지어진 주택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싸이클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걸 흡수하려면 , 국가의 공공임대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저기 적어놓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매수요도 투트랙으로 가져가긴해야겠구요
기본적으로 과거 10년간의 초장기 상승장은 최소 7할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기인한 겁니다. 그러다, 구매력 격차/자산 격차 심화로 여러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페널티를 주면서 자산가들도 한채씩만 소유하면서 소위 똘똘한 한채 집중 현상으로 서울 요지만 가격이 뛰고, 서울 외곽과의 가격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것이고요. 일부 정책오류에 기인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사실, 거래가 묶인 상태에서 한두개 매수자가 나타나면 시세가 점프하듯,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서요. 살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방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뭐,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분들은 열받아하겠지만.
요즘 정청래대표를 이슈로 만드는거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돈이라면 나라도 팔 인간들입니다.
문재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마당에 김수현미표 정책 리플레이하는 건 망하자는 거 아닌 가 싶습니다.
다음의 다음수도 있겠죠
일본까지 오르는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고 독일은 거의 공산당처럼 정책을 깔았음에도 못막았다하여 충격을 좀 적잖히 받았었죠
생각해보면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중이니 당연한가 싶은 생각도 들긴합니다.
이곳 지구는 주요 선진국 대도시권 부동산은 다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 좀 미루고 싶은데 타이밍이 아쉽네요
정부에서 두바이같은 대규모 계획도시를 세우던가, 정부가 개발 못하겠음 민간개발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보유세를 높여 서울 수요가 줄고 다른 지역 개발할 유인책을 만들던가요.
아무것도 아닌 다주택자 죽여봐야 뭐가 달라질지 의문이네요.
노도강 금천구만 싹 갈아엎어도 공급은 싹 해결되고 그린벨트 반만 풀고 노도강 금관구 이주시키면 땅도 해결입니다.
또한 정부가 정부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지만 주택관련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비단 매매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관련 상품 대출은 스톱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이자도 계속 올라갈 상황이지 내려갈 추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걸 현금으로 매매할 사람이 무주택자 중에서 몇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서울외 비수도권에서 영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도가 가격을 받쳐줄수 있는것은 결국 고소득자 중에서도 이것을 업으로하는 전문 임대사업자 외에는 답이 없지 않나요? 저렴한 물건 사면 된다고 하지만(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아파트외 상품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 아파트가 7억 되기를 바라는 심리겠지만 이건 재앙이지요.
아니면 진정 정부가 단순리 부동산 심리를 꺽기 위한 것이라면 타겟이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타겟도 명확하지 않은 전략에 너무 올인 하는 느낌입니다.
전월세로 이동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 상황입니다. 점점 상급지외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서울 주요상급지가 다른 나라 극소수 사례인데 정책은 항상 극소수 상급지에 맞춰져 있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아파트를
전부 몰수해서 공공임대로 바꾸고 추첨제로 임대하면 됩니다.
정부가 한다는데 국민이 따라야죠.
또한 사람들이 소득이 적을수록 직장 근처에 가까워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길어야 최저 생계비를 감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수동 반지하와 다가구에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 더 오를 전월세를 받아줄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시장도 묶어둔 상태에서 진짜 수급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다면... 가격이 유지 되겠죠..
그걸 시험해보는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를 레버리지로 집을 매입한 주인들이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반환해 줄수 있는 방법도 많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전세금 미반환시 소장 송달일까지 연리5% / 그 다음날부터 연리 12%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게 알아서 결정되겠죠. 그건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국민 여론 눈치를 봤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방법이 아니죠.
지금 정권이 10년 20년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당장 정권 바뀌면 정책은 또 달라지고 시장은 또 요동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지요.
지금의 매매가격이 정상인지..아니면..
유동성으로 인한 과열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출 및 전세라는 큰 현금흐름을 막으면...
명확해 질거라 생각합니다.
더 오를 전월세 받아줄 세입자가 없다는 의견을
2017년부터 들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2배는 넘게 올라있네요?
근 1년동안 5% 이상은 올라있고요.
누군가는 곤란을 겪어야지 전세제도가 사라집니다
1. 2017년에는 전세 대출 제한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2. 2017년보다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전세금은 오르고, 현재는 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026년 1월 서울 전세값 상승률이
0.47%이네요..
대출제한이 지난주부터였나요?
극단적으로 원룸 월세도 월세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매매로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월세 살꺼라면 세금 포함해서 비싸게 살아야죠
가능하지 않으면 노숙을 하겠지요...?
0. 박근혜 정부의 도입 (2014년)
당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주도로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았기 때문에, 이를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으로 늘려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직접 집을 짓거나 미분양을 매입해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기존주택을 매수하여 등록하는 매입임대(아파트/비아파트)로 구분됩니다.
1. 정책의 엇박자와 혜택의 역설 (2017년)
2017년 8월,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뒤인 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렸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규제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는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처’가 마련되었습니다.
2. 갭투자의 폭증과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2018년 ~ 2020년)
이러한 과도한 혜택은 시장에 즉각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2018년 집값 급등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장 왜곡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고, 결국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3. 풍선 효과와 전세 사기의 씨앗 (2020년 ~ 2022년)
문제는 당시 국토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생계형 다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시켰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투자가 막힌 유동성은 2021년 부동산 상승기에 비아파트 시장으로 쏠렸고(풍선 효과), 이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무리한 갭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2년 역전세난이 닥치자 이 물량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실로 돌아왔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4. 일몰 도래와 제도의 존폐 논란
윤정부당사에는 2025~2026년경 기존 등록된 임대사업자 물량의 자동 말소(일몰)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정부는 양도세 중과 혜택이 사라진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져 집값이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려 시도했었으나 입법의 실패로 좌절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위원장), 민홍철(여당 간사), 강훈식, 김영진,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전현희, 최인호, 황희 등
2020. 7 비아파트 존치 주장 주요인물
-국토부 장관: 김현미
-조응천 의원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 비아파트의 공급 기능을 강조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신중론을
-박홍근 의원 (당시 국토위):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다가구 등은 공공임대가 채워주지 못하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한 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김철민 의원 (당시 국토위): 건축사 출신인 김철민 의원 역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김진표 의원 (당시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시장의 매물 유도 효과보다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전면 폐지에 반대
-송기헌 의원: 소수 주택을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들의 반발과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폐지안 철회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