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재경위 핵심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까지 병행하고 있어 논의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2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도 변수다. 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 되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조상 ‘하루 한 법안’ 처리에 그쳐 경제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gohome
IP 180.♡.219.228
02-10
2026-02-10 01:09:30
·
@시아님님 그럼 설득이라도 해야죠. 장관들이 국짐 설득하러 다닌다닌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매일 대통령은 말하는 국토위도 작년 하반기 이후 통과된게 거의없습니다.
시아님
IP 106.♡.77.245
02-10
2026-02-10 02:43:36
·
@gohome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18.5% .
문재인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발의한 법률안은 213건으로 윤석열 정부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대안반영 21건, 수정가결 8건, 원안가결 10건 등 39건으로 처리율은 18.3%이었다. .
박근혜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한 법률안은 총 2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안반영 28건, 수정가결 15건, 원안가결 4건 등 총 47건으로 처리율은 19.6%였다. 여대야소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윤 두 정부와 비슷한 처리율을 보인 것.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하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특검 이런걸 포기하던지 내란당 요구대로 대폭 수정해줘야 하는데 개혁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 설득이 만만할까요?
김건희 관련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민 의원은 법왜곡죄의 빠른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반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놓고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라며 반대를 거듭 표명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솔직히 쟁점이 많은 개혁법안 처리는 하반기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요청을 대놓고 해주는게 지지자들이나 의원들 반발을 줄이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gohome님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그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국회가 왜 멈춰 서 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다. 입법이 더뎌진 이유는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방탄과 자유민주주의·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안들에 집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첫해 입법이 20%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대정부에선 이럴때 장관은 모르겠고 총리가 야당 찾아가서 굽신거리며 협조 부탁하러 다녔습니다. 가서 욕도 좀 먹고.
스빈
IP 112.♡.178.158
02-10
2026-02-10 00:43:00
·
그거 조율하라고 원내지도부가 있는거죠. 잘 할거라 믿습니다..
엑자일
IP 211.♡.193.200
02-10
2026-02-10 01:14:03
·
오늘 최경영TV 보니 작년 7월부터 입법이 줄어서 일을 안하는 민주당으로 변한것 같다던데 민주당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각자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경위 핵심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까지 병행하고 있어 논의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찰·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2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도 변수다. 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 되면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조상 ‘하루 한 법안’ 처리에 그쳐 경제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장관들이 국짐 설득하러 다닌다닌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매일 대통령은 말하는 국토위도 작년 하반기 이후 통과된게 거의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987년 헌법 개정 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18.5%
.
문재인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발의한 법률안은 213건으로 윤석열 정부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대안반영 21건, 수정가결 8건, 원안가결 10건 등 39건으로 처리율은 18.3%이었다.
.
박근혜 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의한 법률안은 총 2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당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안반영 28건, 수정가결 15건, 원안가결 4건 등 총 47건으로 처리율은 19.6%였다. 여대야소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윤 두 정부와 비슷한 처리율을 보인 것.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대체로 역대정부가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득을 하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특검 이런걸 포기하던지 내란당 요구대로 대폭 수정해줘야 하는데 개혁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 설득이 만만할까요?
김건희 관련은 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민 의원은 법왜곡죄의 빠른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반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놓고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라며 반대를 거듭 표명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솔직히 쟁점이 많은 개혁법안 처리는 하반기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 협조요청을 대놓고 해주는게 지지자들이나 의원들 반발을 줄이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압도적 의원수인거죠. 국짐에 막힌다면
의원수를 많이 뽑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놀고 있단 말밖에 안되지요.
건건이 필버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정도 결기 못보여줍니까.
오늘 민생경제 입법 상황실이라도 만든다고 하네요.
개혁입법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민생법안을 미루던가.
집권여당에 150석이상 여당 다수는 쉽지 않죠.
지금 어짜피 둘다 안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나 민생이나. 상임위 구분따위 없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그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국회가 왜 멈춰 서 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다. 입법이 더뎌진 이유는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방탄과 자유민주주의·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안들에 집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첫해 입법이 20%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대정부에선 이럴때 장관은 모르겠고 총리가 야당 찾아가서 굽신거리며 협조 부탁하러 다녔습니다. 가서 욕도 좀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