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경제법안
RIA 협의 밀려 투자자 세제혜택 축소
디지털자산법·배임죄 개편도 멈춰서
영농형 태양광 작년 7월이후 논의 중단
與, 검찰·사법개혁 등 쟁점법안 우선
129개 민생법안 우선처리 속도 못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88540
---------------------------------------------
RIA 국내시장복귀계좌
기업 눈치보느라 주주총회 있는 3월 피해서 상법개정부터 경제법안은 다 3월이후로 미뤄버리는것 같은데
경제법안 뿐만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상임위 자체가 일을 안하고 파업수준이라 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산업통상자원중기위 이철규
경제관련 위원장들은 다 국민의힘이라 그렇죠.
특검,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포기하면 빨라질수도... 통일교 특검도 일단 신천지 빼고라도 받던가.
발목잡는짓밖에 안하는 것들이라 아무 책임감도 없어요
기사나온 법안들 어느것하나 민생경기랑 동떨어진것만 잔뜩이네요.
뭐가 더 급한건지를 모르니 한심yo
근대 민생법안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못봐서요
의원들이 공무원들과는 다르고 지선에 합당에 정신 없겠죠.
근데 부동산관련해서는 당차원에서 힘 좀 실어줬으면 합니다
국회가 하려면 통일교만들어간 특검 받아줘야 하고요
2차특검 규모나 기간은 축소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사실상 국회는 정부안을 받아 여당이 통과시켜주는 방식 입니다.
예전에는 쟁점법안 국회에서 막히면 대통령이 영수회담으로 푸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할일을 국회에 미루지 마세요.
칼자루가 국힘이 진 상임위는 190석이라해도 상임위 통과가 안됩니다.
특검때문에 법사위는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등등은 정책 진도 못나게 방해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집단입니다.
현 상태에서 정책진도가 나가려면 국짐 내란당에 무언가 주고 법안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요. 제목의 RIA도 국힘 임이자가 위원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