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절 홍남기와 손잡고 뭐했나 봤더니 이낙연 전 총리의 형제(금순, 계연, 상진)들의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원룸 임대 사업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원룸들이 모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은 건물규모가 3층 이하에 방 19개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낙연 형제들이 소유한 원룸 건물들이 모두 불법 방쪼개기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뜻이된다. 중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newtamsa.org/news/aQ69BZFu10CNtzC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중 제일 최악이었는데
법을 잘 이용 하네요.
이낙연 3남매 원룸 250채 ‘배째라’식 불법 임대
총리 시절 홍남기와 손잡고 뭐했나 봤더니
이낙연 전 총리의 형제(금순, 계연, 상진)들의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원룸 임대 사업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원룸들이 모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개조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는 원룸은 건물규모가 3층 이하에 방 19개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낙연 형제들이 소유한 원룸 건물들이 모두 불법 방쪼개기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는 뜻이된다.
중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newtamsa.org/news/aQ69BZFu10CNtzC
실질적으로 풀리길 원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되려나요.
비 아파트는 매물이 싸게 나온다도 전월세 거주자들이 매수하지 않아요. 그들도 언젠간 내집 마련의 꿈을 꾼다면 주택수 카운트 되는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 갖고 있는게 안 좋은거 알게 되거든요.
서울 아파트만 조지고 지방 비아파트까지는 유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혼자 살때 작은 도생 하나 분양 받은거 -40% 맞고 팔지도 못하고 월세 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서 떨어진 시세만큼도 못 뽑았거든요.
이거 때문에 불이익 추가 되면, 갭 투기에 참여 안하고 작아도 내 집 먼저 마련하려 했던 행동의 후회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죠....ㅠㅠ
단기, 장기 임대사업자들은 분명 당시 정부의 장려에 따랐던 사람들인데 악용한 사람들 때려 잡겠다고 배신감 느끼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 번 깨진 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