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제대 앞둔 병장 말년인거죠.
군대야 개혁할꺼 많고 내가 군생활 하면서 당한거 많지만 곧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군대 처럼 말이죠.
본인이야 이제 검찰 한테 피해볼일 없죠. 법 개정해버리면 큰 사건들은 다 피해갈수 있고
수틀리면 일반 사면같은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
지지층 생각해서 앞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 하면서
반대쪽 생각해서 뒤로는 보완수사권 타령하는거죠.
보완수사권문제가 진짜 정성호 혼자서 결정할수 있다고 믿으시는건 아니시죠?
대통령은 검찰편이라고 비판
정체가 뭔가요?
제대로 안하면 퇴임후 노무현처럼 죽습니다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이런 말같잖은 소린 그만 봤으면 하네요
경찰이 보완수사 필요없다고 튕길때에 and/or 보완수사 요구에 강제로 응하게 끔 했는데도
기소는 커녕 미심쩍은 부분이 재수사 되지 않을때, 그때엔 정말 보완수사권 써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의 조건과 필터를 거쳤는데도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 무조건 안된다!!? 라고만 하기엔 좀...
설령 검사(수사관급)가 보완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사건을 발견해도 그 건으로 수사를 별건 개시못하는
장치까지 있는데 말이죠.
또한, 이의신청이나 / 뭐시기 위원회 등과 같은 제3자 장치는 실시간 급으로 사라질 수 있는 범죄의 증거
혹은 증언 입맞추기 등에 대처할 장치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고요.
이런 "사소한 예외" 하나가 누군가에겐 피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최소화
하자고 정교하고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자고 초지일관 이잼이 말해오셨죠.
그런데 어젠가 민주당은 숙의?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요구권만 인정. 끝! 이렇게 결론을 확 그어버렸으니 ..
한숨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