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이승만 정권때부터 서민들을 제일 괴롭혔던 건 순사와 경찰이었죠
지금은 검찰의 권력이 강하니,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되 그 정도는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권력이 기소하지 않을 권한인데, 그 권한을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에게 줄 필요는 없죠
실제로 서민들에게는 경찰의 수사태만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기도 하고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이 부실수사한걸 검찰이 멱살 잡고 징역 20년을 먹였죠
경찰은 그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렵습니다만, (짤리면 변호사개업을 할수가 없음)
검찰은 그동안 마음대로 휘둘러왔으니, 더욱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쉬울겁니다.
그냥 검찰에게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에게 그 권한을 생성하여 부여하는 것이죠
왜 검찰에게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이 없죠?
검찰에게서 빼앗아 경찰에게 주자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누구나 기소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임도 못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