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하면 시세가 오르고
로또 일반 청약 당첨자들이
돈을 벌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잡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개발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중인 곳이 200만 세대라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중인 조합원들
일반청약 목표자들, 대기자들 모두 함께
시세 상승 가즈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이런 재개발도 잡아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서울 재개발 완성된 곳의
과거 상황 요약과 현재 시세입니다
*재개발 A구역 (2020년 완공)
-전체 세대수: 1,546세대
-임대 세대수: 286세대
-일반분양 세대수: 797세대
-조합원 분양 수: 463세대
-조합원 현금청산자 수: 54명 (전체 조합원 중 약 10%)
-84형(34평) 조합원 분양가: 5억 3,000만 원
-84형(34평) 일반분양가: 6억 5,000만 원
-현재(2026년 2월 기준) 84형 시세: 약 19억 원
*재개발 B구역 (2020년대 초반 완공)
-전체 세대수: 799세대
-임대 세대수: 150세대
-일반분양 세대수: 316세대
-조합원 분양 수: 333세대
-조합원 현금청산자 수: 150명 (전체 조합원 중 약 32%)
-84형(34평) 조합원 분양가: 5억 원
-84형(34평) 일반분양가: 7억 3,000만 원
-현재(2026년 2월 기준) 84형 시세: 약 15억 원
*재개발 C구역 (2015년 완공)
-전체 세대수: 949세대
-임대 세대수: 172세대
-일반분양 세대수: 472세대
-조합원 분양 수: 343세대
-조합원 현금청산자 수: 약 80명 (전체 조합원 중 약 19%)
-84형(34평) 조합원 분양가: 4억 9,000만 원
-84형(34평) 일반분양가: 5억 7,000만 원
-현재(2026년 2월 기준) 84형 시세: 약 17억 원
세 구역 모두
완공 후 84형 기준 시세가
조합원 분양가 대비 3~3.6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일반(이른바 로또 청약) 분양가 대비 2~2.9배 상승했습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조합원들을 단톡방에서 현재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들의 현재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시행사 보증
저이자 대출 받아서
분양 받을 걸... 이라고 그러더군요
이 사람들도 속마음은
"시세상승 가즈아"에 한몫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재개발은 왜 못 잡는 걸까요?
부동산 시세 상승에 한몫하는 사람들일텐데요?
또 그건 그것 자체로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대구 같은 지역은 아예 재개발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내려간 사례도 있고요
재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지
공공임대 세대를 어떻게 배정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 청약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마냥 로또 일반 청약 분양을 제도로서 보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오히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원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측면도 있었기에
재개발이 늦춰진 것을 마냥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5년~2020년 분양된 서울/수도권 핵심지 아파트라면 재개발이고 뭐고 떠나서 그냥 다 두배정도는 우습게 올랐을겁니다. (2015년은 분양가가 저렴했고, 2020년은 분상제가 있었으니까.....)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도 있고
인근에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아
노후 주택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은 주택가는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오른 이유는 재개발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의 당사자로서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이고
일반 로또 청약 분양자는
단지 운이 좋았기에 개발 이익을 얻은 것이겠죠
저는 이 게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운에 의해
로또 청약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재개발 사업이 되는 만큼
그들에게 합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로또 일반 청약 분양자들에게까지
개발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발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재개발에 문제가 있나요?
바로 옆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은 재개발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여 없이
단지 로또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반 분양자들이
이익을 보장받는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 분양 청약 당첨자들의
시세 차익을 적절히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세대가 한꺼번에 쏟아질 일은 없습니다
5년 내에 완공되는 곳도 있겠고
10년 정도 걸리는 곳도 있을 겁니다
늦는 곳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20년 내내 쏟아지면 매년 10만세대
충분한 공급물랑이죠?
그 중 절반 정도는 조합원이 받을 물량이고
15% 정도는 공공임대이고
나머지가 일반분양인데 그 마저도 로또 분양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반 분양에서의 로또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또분양 없애야죠
그거랑 공급물량은 별개고,
임대 주택으로 그만 좀 뜯어가야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또 다시 언급드리지만, 대구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줄이자는 취지인가요?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기뻐하겠지요
대구사례가 뭔지는모르겠지만
제 주장의 요지는 서울, 수도권에 한하는 겁니다
지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임대 세대수: 286세대
-일반분양 세대수: 797세대
-조합원 분양 수: 463세대
463명의 조합원들의 돈으로 286세대의 저렴한 공공 임대가 만들어졌는데.
저 정도면 할만큼 한거 같은데, 생각이 다를수 있겠네요...
저긴 그래도 임대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곳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임대가 20% 가까이 되는 군요
요즘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임대 비율이 10% 정도 되더군요
물론 지역이나 개발 사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 비율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조합원 이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해당 지역 주변에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저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주변 주택가의 경우
재개발된 아파트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일반 분양자들의 시세 차익은
일정 부분 환수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고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익에는
상한선을 두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라도 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억주고 10년전에 사서 조합원되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2억대 받고 아파트지어지고 5억 조합원가격으로 입주후에 2년 후에 15억에 매도한다고하면 3배 번게 아니죠. 5억을 10년 묻어둔 기회비용은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조합원 가격내려면 지분가 빼고 2억이상 더 넣어야죠. 그러면 기회비용 빼더라도 7억은 쓴거죠.
개인 의견으로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재개발을 두 차례 경험했고
조합원으로서 분양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더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 방식이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기도 커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익은 불가피하게 보장해 줘야 하겠군요
그렇다면 일반 로또 청약 당첨자들의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까지 2배 이상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회수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들은 조합원도 아니고
단지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 불과할 텐데요
현금 이미 많이....가진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있어 부자들을 위함 로또가 되버렸죠...일반 분양가를 시장가로 책정하면 되는데...그러면 또 가격올리는 작용을하니 분양가상한제로 안되게 돼있죠...
집값상승 억제를 위한 방치가...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거죠..
개발과 규제사이에..적절한 밸런스게임으로...물가상승률수준으로 아파트값을 유지하는게 가장 나은데...이미..공교롭게도 필요했다고는 하나 공급없는 규제책으로 일관해서 노무현대통령,문재인대통령때 너무 폭등시켜버려...밸런스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되버렸죠...썩렬이 둔촌주공때 큰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터뜨렸어야하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덮어버렸죠.
결국 강제적으로라도 국민소득에 맞는 범위로 가격을 내리게....하는 극단적...방법밖에 안남아 이재명대통령은 어쩔수 없이...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초강수를 쓸수 밖에..없어보입니다...안그럼 국민소득이 결국 최종보스인 아파트로 흡수되어 국민생활이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청약 없애고 시세대로 팔게되면
누가 더 싫어할까요?
1. 무주택자
2. 유주택자.
참고로 유주택자는 청약 넣지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