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영상은 2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에서 발언 하는 영상입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아래 내용은 스크립트에서 추출한 내용이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우재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혼인 관련해서는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혼인 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혼인 신고하는 순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 버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연봉이 높은 두 사람 결혼하는데 당연히 상한선에 가둬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청년의 고민은 그 임금 소득으로 자산 소득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기 쉬운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그 신혼부부나 또는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재형저축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재형저축은 적금만 해도 이자율이 한 10%, 20%, 뭐 특수한 상황에 따르면 30%, 실제로 저축만 해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였고요. 지금은 저축만 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사는데 본인의 연봉은 낮으면 혼인 신고하면 이득이죠. 근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자수성가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지금 혼인 신고율보다 혼외자 출산율이 높죠. 그거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의 허점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정 얘기도 있었지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을 때 저는 2022년에는 찬성했으나 2025년에는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계속 성평등, 여성, 이런 데만 갇히니까 실질적인 뒤에 있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가족'이란 단어가 너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행복가족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 중에 우리 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들 중에 우리 딸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 사랑이 보편적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말하지만 1인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처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토부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974년에 좌석의 크기가 435mm였습니다. 2007년부터 나온 지하철은 450mm, 2017년에 나온 것은 480mm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 아파트 원룸의 크기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주거 기준 면적의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주공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네 가족이 살았는데 13평에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도 기성세대들은 "어, 13평에서 네 가족 살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소 주거 기준의 면적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층간 소음 아래층 위층도 문제지만 옆방 간 소음도 좀 문제예요. 제가 자취 생활을 이제 14년 차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에 살다 보면 꼭 1년에 한두 번은 "3층에 살고 계신 임창정 씨 노래 좀 그만 부르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옆방 간 소음이 이게 하나도 방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붙으면 그게 하루도 안 지나서 "우측에 있는 김건모 씨도 노래 좀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가 나와요. 이런 층간 소음과 옆방 간 소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주거의 공급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만 호 공급, 공급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40만 호 공급한다 해서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지을 때 품질도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추천제라고 해서 장관 추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종시 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숟가락 이렇게 하나 쓱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 재직 당시에 헌법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장관이 되시고 나서도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딱 그 시기인데, 1월과 2월이 되면 고3 수업 교실은 뭐 입시 전형이 끝난 사람들은 요즘 이제 넷플릭스 봅니다. 저는 축구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노무 교육을 받고 나가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노무사 상담이 시작됩니다. 고3 수험생 종료 기간이 되면 그 귀중한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고 문화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시간 정도는 할애해 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시간 정도는 할애해 세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는 할애해 금융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이긴 하나, 그동안 각 지자체별 교육감의 반대, 학교장의 반대가 있어서 무산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교육감도 하셨고 헌법 교육도 세종시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종료 기간의 사회 첫 출발 교육, 고3 수업 교실에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