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한덕수와 한동훈이 함께 발표한 이른바 ‘공동 국정 운영’ 담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한덕수보다도 한동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 담화는 헌정 질서를 우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한가운데에 헌법기관도 아닌 여당 대표 한동훈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죠.
한동훈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내란 사태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된
국무총리와 손잡고 권력 공백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직접 그려낸 당사자였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태도라기보다, 헌정 파괴 이후에도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내란범인지 여부를 떠나, 내란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과
공동 통치 구조를 상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식 담화로 발표한 행위는
최소한 내란에 대한 정치적 동조이자 결과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자임한 것과 다르지 않았죠.
‘국정 안정’을 내세웠지만, 헌법 절차를 무시한 안정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이며, 한동훈은 그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화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6년 1월 21일, 한덕수에게 내란 관련 중대한 책임을 인정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사실은 당시 사태가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실제로 뒤흔든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국면에서 한동훈이 택한 길은
헌법적 절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권력 공백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해
우회 통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칼 대신 ‘담화’를, 계엄 대신 ‘국정 안정’을 내세웠을 뿐, 헌법 위에 정치적 결단을
올려놓겠다는 발상은 윤석열식 친위 쿠데타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술 마시는 윤석열"에서 "술 안먹는 윤석열"과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헌정 위기를 제어한 정치인이 아니라, 헌정 위기 위에서
새로운 권력 배치를 시도한 또 하나의 친위적 권력 실험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잊혀져 가고 있는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수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한참 물음표 나올때 헌법 학자들까지 나서서 이건 헌법 유린이라고 이야기 했죠.
내란 청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