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society/2026/02/09/2026020820044215743
민주당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제도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전만 해도 강제력 없는 요구였는데요.
강제력 없이 어느 정도 사건 늘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찾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https://www.mt.co.kr/society/2026/02/09/2026020820044215743
민주당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제도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전만 해도 강제력 없는 요구였는데요.
강제력 없이 어느 정도 사건 늘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찾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권지웅, 기동민, 김경협, 김광진,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사열, 김성주, 김승남, 김영배, 김영웅, 김영주, 김옥두,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해영, 김회재, 김효은, 노영민, 맹성규, 민홍철, 박광온, 박래용,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홍근, 배재정, 서누리, 서동영, 설훈, 소병철, 소영환,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정철, 양향자, 어기구, 오관덕,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유승희, 유은혜,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건태, 이개호, 이광재, 이낙연, 이병훈,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연희, 이원욱, 이원택, 이용선, 이장섭, 이훈, 임태형, 임호선,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운현,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조정훈, 천준호, 최성, 최운열,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허영, 허종식, 현근택, 홍기원, 홍남기,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명선, 황희
경찰이 까지는 못하게..뭐 그런 건가 보네요.
다만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거부감이 생깁니다.
다른 방식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요구권 자체에 강제력이 붙으면 수사를 뭉갤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나 해서요.
나중에 다시 또 보완하면 되겠지만 검수완박 법이 망가진 것이 수박들의 개입이었기에 많이 걱정은 됩니다.
님과 아랫 댓글로 놀란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전체 비율로 보면 0.1%인데.. 나머지 99.9% 일반 형사 사건에 차질이 없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상설특검이 있으니 보완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아 정말 피곤하네요.
그게 제일 속터지는 상황이죠.
이대통령의 고민 중 하나였던,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것 말고 또 무슨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를 어떻게 막느냐가 주요 쟁점이지 싶어요.
강남경찰서와 같은 몇 군데의 경찰서가 뒷돈 받고 사건 챙겨주는 사례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우려하는거 이미 제도가 있다고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정확히 언급하고 정성호한테 지적한적 있습니다. 유튭에서 봤는데 그걸 검찰이 아닌 다른 제도로 보완을 해야지 더 심한 검찰한테 그 권한을 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뭔 일이 이렇게 겹려서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