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7건씩…입법 공장 된 국회 | 한국경제 https://share.google/F9en5d8m0k3lH5dhK
법안 발의 건수는 18대 국회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21대 2만58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발의 건수가 21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대한 의원 평가 기준 변화, 상임위별 입법 전문성 강화 등 ‘허수 입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이 의원 평가를 할 때 발의량에 중심을 두면서 법안 발의가 남발해 입법 과정의 비효율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좋은 평가 받으려고 일단 발의부터 하나 봅니다.
클리앙(https://www.clien.net/)에 적는 글과 댓글은 모략이 아니며 저의 신앙 고백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는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이며 영생하지 못하는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갈자입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니며 인간입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144,000여명에서 제외될 것을 확신합니다. 요한의 첫째서간 4장 1절의 ‘거짓 예언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서간 2장 3절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의 둘째서간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와 신천지 관계자들 잠언 25장 14절의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규정은 많은데 정리가 안되서 엄청 불편한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