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플랫멤버님 개혁입법으로 국힘이 자꾸 필리버스터 거니까 대통령이 개혁입법 조금 미루더라도 민생입법 우선 처리 해달라,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요청을 해도, 당에서는 쌩까고 개혁입법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덕에 원하는 법안 통과되지 못하던 윤석열처럼 시행령으로 법 만드신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법도 입법이지만 국무총리도 행정부로 지원 잘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엄청난 속도로 개혁 어젠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걸 각 부처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엄청 노련하게 잘 해야 해요. 저는 그 역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 바이패스하고 부처도 허덕대고 그저 결과 수합해서 국무회의 올리는데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마저도 대통령이 제시한 타이밍 못 맞춘게 지금 한 두건이 아니에요.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각 과제별 갈등 포인트, 이거에 대해 총리실에서 해법이 도출되도록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각오만 있지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시한 그 수많은 아젠다들에 대해 행정부가 의미 있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해찬 총리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와 당부한 선후,경중,완급을 조절해서 대통령과 행정부간 라우팅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입법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과 완성은 결국은 행정부에서 이뤄지는데 이거 지금보다는 더 잘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쌈 붙이자고 쓴 글 아니고 김민석 총리 응원하는 입장에서 쓴 거니 또 이재명 정부 인사 흔든다느니 하는 덧글은 사양합니다.
장관이 국힘 지도부에게
제발 협조해달라고 굽신거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 당대표라는 사람 참..요
당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정권 출범한지 얼마나 됐는데(중의적의미로)
당대표가 원팀/개혁을 이야기하는지...
참고로 쌈 붙이자고 쓴 글 아니고 김민석 총리 응원하는 입장에서 쓴 거니 또 이재명 정부 인사 흔든다느니 하는 덧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