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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 2026년1월 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

2
2026-02-08 12:40:52 110.♡.21.186
지수화풍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조작 계정 방지법')

가장 직접적인 법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피해갔던 것들을 기술적으로 묶었습니다.

  • 매크로 및 다계정 금지 명문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 혹은 다수의 계정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 운영사 책임 강화: 운영사가 조작 정황을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제 트래픽 광고비보다 벌금이 더 무서워진 거죠.)


2.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징벌적 손해배상제

**'인생은 실전'**을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 5배 배상: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해 특정인이나 기업, 국가 기관에 손해를 끼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 운영사 방조 책임: 조작 세력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치한 커뮤니티 운영사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 플랫폼 서비스 투명성 제고법 (일명 '알고리즘 공개법')

운영사가 뒤에서 특정 여론을 띄우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 추천 알고리즘 소명: 왜 특정 글이 베스트로 가는지, 왜 특정 계정의 글이 자주 노출되는지 국가 기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운영사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VPN 접속 관리: 보안 목적 외에 여론 조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VPN 접속에 대해 운영사가 어떤 차단 노력을 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진 처벌 수위 비교

구분 2025년 이전 2026년 현재 (새 법 적용)
조작 세력 처벌 단순 업무방해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5배)
운영사 태도 "우리는 모른다" (책임 회피) 매출액 기반 과징금 + 방조죄 처벌
VPN/매크로 규제 근거 부족 사용 자체가 불법 행위 증거로 채택



이 법들이 2026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수사팀'**이 대대적으로 꾸려졌습니다. 


------------ 이상 Gemini 발췌였습니다. --------------


작캐님들... 몸들 사리셔요.

인생은 실전인데. 앞으로 몸들 사리셔야함.

운영자님들도 고생많으시지만 신경들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 며칠.. 난리도 아니라 올려봅니다.

이또한 지나가리라~



지수화풍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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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404page
IP 211.♡.225.193
02-08 2026-02-08 12:43:41
·
운영자가 이걸 보고 판단좀 했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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