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보다는 당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스피커들이 이야기 했겠지만, 솔직히 정책을 찬반투표하면 많은 당원분들은 문자 오는대로 그냥 찬성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당원들이 이슈를 일일이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총선 공천 룰 확정 투표입니다. 진보 유튜브에서는 대부분이 부결시켜야한다고 일주일 내내 방송을 돌렸고 저도 반대에 투표했지만, 결국 찬성 61%로 통과되었어요.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3~4일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찬성 61%·반대 39%)와 8일 진행된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83%·반대 17%)를 합산해 찬성 72%, 반대 28%로 가결됐다. 이 중 권리당원 투표는 총 113만7261명의 23%인 26만9994명이 참여하여 찬성 61%(16만2226명), 반대 39%(10만3718명)가 나왔다.
찬반 투표에서 많은 당원분들은 지도부와 당이 숙의하고 절충해서 정책을 만들었을거라고 일단 믿어주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투표로 인식하고 찬성을 눌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렇게 쟁점 많은 사안을 숙의 절차 건너뛰고 당원 투표에 다 맡기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거수기”로 표현한건 좀 심한 비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대표가 표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원주권과 1인1표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저는 이 가치는 찬반 표결이 아닌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 적용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1인1표를 추진한 배경도 대의원의 지도부 선거권 반영 비율 때문에 불 붙은 문제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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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작세라고 의심하실 분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커뮤니티를 여러개 돌아가며 구경하고 있어, 클리앙을 2년 전에 접으면서 글을 싹 다 지웠습니다. 이낙연 수박들 비난도 많이 해서 욕도 좀 많았던 것이 남겨놓고 가기에 좀 민망스러워서요. 그래도 댓글은 지우려다 너무 많고 귀찮아 냅뒀으니,
갈라치기 리박스쿨같은 댓글 다시기 전에 제 이전 댓글창 대충이라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합당의 건에 대해서 최고위의 숙의를 건너 뛴 제안이 아니라 최고위가 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이 상태가 된 거죠.
결국 당대표의 의제 설정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최고위가 반대를 하려고 했다면, 제안 자체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 논의 없이 최고위는 합당이라는 당대표의 의제 설정권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거부한 것이죠.
의제의 정당성과 거부의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비교해도 최고위의 잘못입니다.
당대표는 이 시점에도 논의를 한다고만 이야기할 뿐, 토론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의원들이 직접 의총을 개최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말씀이지만 “당대표 제안”은 민주당 의사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제안하면 그때부터 토론을 하지, 바로 기자회견 해서 선언하지 않으니까요. 숙의는 2/10 의총으로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 대표 뜻대로 당원과 역사가 이끄는대로 결론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 글 취지는 1인1표제가 어느 영역에서 유효하고 의미 있는지를 중심에 놓고 썼는데 논점과는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저보다 더 강력하게 정 대표를 비난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 글에 찾아가 그분에게 문제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님이 과정을 오해하셨습니다.
합당 제안은 의제설정이고 이는 당대표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기자회견하러 가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자회견 전에 최고위에게 던져도 되고, 당대표의 선택으로 공공에게 던져도 됩니다.
"당대표 제안"은 절차가 아니라 절차의 시작 요구입니다.
시작은 최고위가 받아서 이 제안을 제안 자체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이죠.
그리고 1인 1표제는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유효라고 말하셨으면 모르겠지만요.
저는 논점에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