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50년간 이어진 균형발전이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시작은 강북지역이 극심한 과밀로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여의도, 강남 개발로 이어졌고요.
이 정책은 아시다시피 완벽히 성공했죠.
서울이 꽉 차고 나서는
강서 마곡, 인천 송도, 경기 남부 판교,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2차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년 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최초에 과밀구역이었던 강북 도심의 인구는 도심 공동화를 우려할 만큼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으로 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다 보니
지역균형이 아니라 수도권의 확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한데요.
강원도 춘천, 충북 오송까지 일자리의 확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남에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강남에 살면서 경기도로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긴 시간 프레임에서 보면
지역발전의 중심이 아주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사람 수명이 100년이 안되다 보니 10~20년 안에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100년 스케일로 보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전혀아니죠 ㅎㅎㅎ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니 긴 스케일에서 보면 결국 전라도 경상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요?
즉, 결국 지역적 착취구조를 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