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통계가 최대 190만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수의 10%쯤 될까요?

수도권의 경우 자가 소유비율이 수도권은 45% 정도 된다고 하니 나머지 55%는 세를 들고 사는걸 테구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주택임대 회사가 별로 없으니까  40% 이상은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월세 임대하는 다주택자가 다 같으냐? 아니죠.

준공공임대 제도에 가입해서 2년에 5%이하로 임대료 상승 약속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집이 수도권에 100만채 정도 된다고 하니 역시 수도권 주택의 10% 조금 넘겠네요.

그럼 수도권의 나머지 30% 정도는 공공도 준공공도 아닌 생짜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눌러줄 준공공임대가 지금보다는 더 많았죠. 그런데 임대차3법 만들고 자신감에 차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고 아파트는 등록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지 5년 반이 돼서 아파트 준공공임대는 거의 없어졌구요.

임대차3법으로 그럼 세입자가 모두 이득을 보았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죠. 여러가지 계약으로 묶인 준공공임대사업자와는 달리 임대인들은 여러 편볍으로 전월세를 상승시킬수 있었으니까요.
저의 결론은 임대차3법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게 아니라 구멍이 존재하는 법을 몇가지 만들었고 시장의 움직임을 제어할 당근을 없애버린 결정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 정책을 추진했던 경제관료와 수장에 대해 지금도 말이 나오는데 무조건 욕하는 건 옳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욕을 먹고있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악마화를 통한 여론몰이 보다는 좀 더 시뮬레이션된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