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에 과잉된 사람을 지방으로"" 옳게"" 재분배해야하고,
그럴려면 수도권에거주에 대한이점에 상응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게 만들어야죠.
감당이안되는 사람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겟죠
수도권에사는사람들에 비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차가 필수로 요구되고 인프라혜택을 그만큼 못누리며 열악하게 사는데다
교육/학군 기회등 모든게부족한데
수도권에 거주한다는건 국가가 만든 인프라를 이용하고 그 기회를 지방에 비해 더욱 독점적으로 향유하는바
수도권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지방에 뿌리는게 "옳은" 거아니겟습니까.
수도권에 거주한다는거만으로 지방에비해 이미 더많은 혜택을 누리므로 이에대한 접근권 이용료를 거두어 지방에 분배하는게 정의로운거죠.
거주지에따른 인프라누진세를 도입해야죠.
전기세차등/ 소득세 차등 / 세율차등
등이요 .
ㅡㅡ
세금논의는 그냥 자기가어디서있느냐의문제..
다른 선진국처럼 거주세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일본처럼 아예 월급 10% 까지 받는건 좀 과한거 같지만
유럽같이 5~8% 정도는 받아야지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들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면 되고요
우리나라 시군구 220여개 중에 절반 정도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전국 수도권 및 광역시 차고지증명제 실시 (주소 편법 등록방지 방안 마련 필요)
상수원과 먼 곳 수도세 할증
자동차 배기량이 아닌 전장, 전폭크기로 자동차세 세분화
이런것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공기나쁜데 사는데... 뭐 건강 지원금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두세 같은 것은 반대 합니다.
쓰는것도 공평하지 않은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아마 망하기 전까진 그렇게 될 일은 없을거라고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 다수가 원하질 않으니까요
그 돈 내기 싫어서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더 악착같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겠죠. 하꼬방에 살아도 서울이 좋다는게 지금인데 진짜 희안한 주거 형태가 나올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생겨날거고.
? 옳소
??? 수도권사는 기득권층이요
? ???
이렇게 될듯요
엊그제 갔다왔는데
서울까지 3시간 걸렸는데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2시간..
문을 열기 힘들정도로 매캐한 매연과 안개낀듯한 시야,
거의 닿을락 말락 도로에 가득찬 차들..
사회 초년생때 20년정도 살았었지만 길들여지지 않고 탈출한건 지금도 잘한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오염된 종부세는 폐지하고 국토균형발전세를 신설해야 되지 않나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차가 필수로 요구되고 인프라를 그만큼 못 누리며 열악하게 사는' 것이 수도권 사람들이 뭐 원인제공한건 아닐텐데요 ㅋ
증세를 외치려면 남의돈이야기만힐게 아니라 일단 자기돈도 외쳐야히는데 내돈은 안되로 남의돈 증세만 이야기하니 사실 그 자기돈도 다른각도에서 남이볼땐 과세해도그만인돈이란걸 모르죠. 결국 내로남불증세론자. 위에 주우님같은경우 댓글에도 달아드렷지민 저렇게 철학과 일관성이있이야죠.
영원히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같이 알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아무리 많은 돈을 때려 부워도 살릴수가 없으니 과감하게 중소도시는 포기하고
지방 대도시 2개 정도 정해서 메가시티로 키우는게 유일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