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강남 집값 이젠 위험자산... 세금 올리고 코스피 7000시대 연다”
이 특보 “부동산 수익률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정부 정책 설계자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강남 아파트를 향해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는 파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6일 MBC 라디오 출연: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직접 팔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특보는 “박수치는 걸 봤으면 됐지 꼭 소리를 들어야 하나”라며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무조건적인 처분에 있음을 확인하며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리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3828?sid=101
라디오 나와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도 시원하게 일침 가했군요.
문제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보게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https://naver.me/xpBcOQ8h
이 위원장은 오늘(12일) 뉴스타파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냈다. 뉴스타파 취재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먼저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사정상 실제 거주는 하지 못했다. 지금도 재건축 조합원으로,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영등포 재개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선 "여유 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산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수원, 용인 주택 매매와 관련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 매입한 것이고,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매각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특별 보좌관이 정책 설계자가 아니면... 누가 정책 설계자일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8028600001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28일 위촉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꼽힌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특보는 1986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성남 지역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준비생인 이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었으며 20년 가까이 경기·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경기연구원장 등을 맡으며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설계하고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부동산도 보유자 상위 1%가 80%의 세금을 내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