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는 구입가 기준 → 부동산 가치의 상하는 집을 보유하는 집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딘, 2주택 이상부터는 양도세처럼 기본 세율에서 중과가 되는 식이거나 투기지구 같은 거 묶이면 추가 과세 등으로 가야하고 주택 수와 구입 당시 가격에 맞춰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
2. 취득세도 구입가 기준 (이건 현행입니다)
3. 양도세는 판매가 기준 (이것도 현행입니다)
4. 장특공은 폐지 (1번의 이유 때문에)
이럴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1. 보유세는 구입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
2. 흔히 말하는 1주택 장기거주자들의 보호책
3. 비싸게 집 사서 계속 비싼 세금 내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
정도가 있지 않나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구입당시 명목가격 기준으로 고정된 보유세를 매기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세금의 가치가 녹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셈이긴 합니다. 장특공으로 중복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셈이죠.
현 시세로 과세해야한다는 분들이 꽤 있죠.
나가야 내가 들어갈 집이 생기니까요
오래 사신 노인분들은 오른 보유세에 못 낼테니 팔고 다른 데로 가시라는 주장이 참...
내가 내 돈으로 내 집 한 채 사서 살겠다는데 경제적 논리로 쫓아낸다? 전 동의 안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르길 바래야죠...
클리앙이 이렇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모앙 사태(?)가 결정적이겠지만
저는 2002년부터 가입해서 눈팅하고 있지만, 예전의 클리앙은 좀 더 중도보수에서 왔다갔다 하는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냥 한쪽에서 자기 말만 하고, 다른 말은 배척하고 몰아가는 현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클리앙 댓글들을 보는 게 편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