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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견) 개인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 14

1
2026-02-07 11:09:27 수정일 : 2026-02-07 11:09:59 61.♡.39.5
SHERLOCK

1. 보유세는 구입가 기준 → 부동산 가치의 상하는 집을 보유하는 집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딘, 2주택 이상부터는 양도세처럼 기본 세율에서 중과가 되는 식이거나 투기지구 같은 거 묶이면 추가 과세 등으로 가야하고 주택 수와 구입 당시 가격에 맞춰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

2. 취득세도 구입가 기준 (이건 현행입니다)

3. 양도세는 판매가 기준 (이것도 현행입니다)

4. 장특공은 폐지 (1번의 이유 때문에)



이럴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1. 보유세는 구입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

2. 흔히 말하는 1주택 장기거주자들의 보호책

3. 비싸게 집 사서 계속 비싼 세금 내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


정도가 있지 않나 합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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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굄성
IP 118.♡.14.57
02-07 2026-02-07 11:11:50
·
미국에 몇몇주가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 나오는데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 비싸게 사면 세금도 많이내니 가격 억제 효과도 확실할거 같고요.
부울루
IP 106.♡.200.223
02-07 2026-02-07 11:13:00
·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hash
IP 27.♡.155.78
02-07 2026-02-07 11:15:42 / 수정일: 2026-02-07 11:16:29
·
구입 당시 가치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시세차익은 양도세로...

구입당시 명목가격 기준으로 고정된 보유세를 매기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세금의 가치가 녹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셈이긴 합니다. 장특공으로 중복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셈이죠.
지골
IP 211.♡.188.204
02-07 2026-02-07 11:16:26
·
그렇게 되면 장기 거주자들이 버티고 안 나기 때문에
현 시세로 과세해야한다는 분들이 꽤 있죠.
나가야 내가 들어갈 집이 생기니까요

오래 사신 노인분들은 오른 보유세에 못 낼테니 팔고 다른 데로 가시라는 주장이 참...
SHERLOCK
IP 61.♡.39.5
02-07 2026-02-07 11:17:43 / 수정일: 2026-02-07 11:17:55
·
@지골님 역설적으로 집의 본질인 사는 곳을 경제의 논리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부동산 괴물이 되는거죠.

내가 내 돈으로 내 집 한 채 사서 살겠다는데 경제적 논리로 쫓아낸다? 전 동의 안 합니다.
hash
IP 27.♡.155.78
02-07 2026-02-07 11:19:43 / 수정일: 2026-02-07 11:20:29
·
@지골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구조도 문제지만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죠.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pcbd
IP 211.♡.143.121
02-07 2026-02-07 11:20:12
·
@지골님 그건 장특을 손보면 됩니다. 언젠가는 손바뀜이 있는데 차익에 대한 부분만 확실히 과세하면 되는거죠. 노인분들이 얼마나 사신다구요...
블루텀
IP 125.♡.110.233
02-07 2026-02-07 11:21:03 / 수정일: 2026-02-07 11:21:15
·
@지골님 버티고 안나가는 이유 중 상당수가 시세차익인 점을 감안하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시세는 현재 과세 기준으로 결정될 거라서요.
지골
IP 211.♡.188.204
02-07 2026-02-07 11:21:28
·
@pcbd님 당장 대문에 걸린 두 개의 글에서 느껴지는 그 어두움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우려를 하는지 아실겁니다.
지골
IP 211.♡.188.204
02-07 2026-02-07 11:22:30
·
@SHERLOCK님 그 괴물들이 클리앙에서조차 점차 많아지고 빅 마우스가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SHERLOCK
IP 61.♡.39.5
02-07 2026-02-07 11:26:25
·
@지골님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국힘한테 다 털리고 정권까지 뻈겼죠...
지골
IP 211.♡.188.204
02-07 2026-02-07 11:27:10
·
@SHERLOCK님
이번에는 다르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르길 바래야죠...
sirtaiji
IP 175.♡.29.178
02-07 2026-02-07 11:33:54
·
@지골님 이런 글 쓰면 욕 많이 먹겠지만
클리앙이 이렇게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모앙 사태(?)가 결정적이겠지만
저는 2002년부터 가입해서 눈팅하고 있지만, 예전의 클리앙은 좀 더 중도보수에서 왔다갔다 하는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냥 한쪽에서 자기 말만 하고, 다른 말은 배척하고 몰아가는 현상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클리앙 댓글들을 보는 게 편하지 않네요
블루텀
IP 125.♡.110.233
02-07 2026-02-07 11:23:50 / 수정일: 2026-02-07 11:25:27
·
구입가 기준 보유세 찬성합니다. 다만 세율은 1% 정도로 올려야겠죠. 어차피 집 가격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책정된 보유세가 반영되어 결정될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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